휴대전화 포렌식 전 비밀번호 요구, 어디까지 응해야 할까?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서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거부하면 구속에 불리해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기억하고 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반드시 진술해야 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이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휴대전화나 전자정보를 강제로 확보·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요구하는 문제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것과 휴대전화를 파손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영장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행동은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압수수색영장이 있으면 휴대전화 전체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고 해서 그 안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아무런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 휴대전화가 압수 대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 어떤 전자정보가 압수 대상인지

• 특정된 기간이나 자료의 범위가 있는지

• 실제 포렌식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탐색하는지

휴대전화에는 카카오톡과 문자뿐 아니라 사진, 금융정보, 위치기록, 검색기록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기기의 압수와 내부 전자정보 전체의 압수는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2.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을까요?

피의자는 형사절차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기억하고 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비밀번호에 답하지 않는 것과 휴대전화 자체의 압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몸싸움을 하며 압수를 막는 행동, 압수 직전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는 것과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는 원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밀번호를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을까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속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명되는지와 함께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주거의 안정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실 자체와 실제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숨긴 행동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압수수색 이후 휴대전화를 원격 초기화하거나 클라우드 자료를 삭제하고,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는 등의 행동이 있다면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지문이나 얼굴인식으로 잠금을 풀어달라고 한다면?

지문이나 얼굴인식을 이용한 잠금 해제는 숫자나 문자로 된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와 법적 성격을 동일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숫자·문자 비밀번호는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성격이 있는 반면, 지문이나 얼굴은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체인식 잠금 해제를 요구받았다면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보다 동의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영장의 내용과 수사기관이 어떤 근거로 잠금 해제를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비밀번호 문제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선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의제출서나 포렌식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인지, 별도로 자발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포렌식 과정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실제 탐색되는 전자정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면 좋은 자료>

• 압수수색영장 사본

• 압수목록

• 임의제출서

• 포렌식 관련 동의서

• 포렌식 참여 안내

• 비밀번호나 생체인식 제공을 요구받은 경위

6. 자주 묻는 질문

Q1.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A. 비밀번호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하거나 물리적으로 압수를 방해하는 행동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비밀번호를 이미 알려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미 제공한 비밀번호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수사기관이 탐색한 정보가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인지, 임의제출이나 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휴대전화가 압수된 뒤 새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나요?
A. 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계정이나 클라우드에 접속하면서 기존 자료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비밀번호보다 ‘영장의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피의자가 기억하고 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적법한 압수수색 자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도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고 해서 내부의 모든 정보가 제한 없이 수색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비밀번호 제공 여부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임의제출 여부, 실제 포렌식 범위와 압수목록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강정한 변호사가 휴대전화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절차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거나 비밀번호·생체인식 제공을 요구받은 상황이라면,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 등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수사 범위와 이후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