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발견되지 않아도 처벌될까? 휴대전화 포렌식과 증거 판단 기준

마약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현장에서 마약이나 투약도구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대화내용과 송금내역, 위치정보, 상대방의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에서 의심스러운 대화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마약 매수·투약·매도 등의 범행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포렌식 자료가 실제 범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마약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중요한 이유

마약류 거래는 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난 뒤에는 실제 마약이나 관련 물품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이용해 과거의 거래관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자·메신저 대화

• 통화 및 연락내역

• 사진·동영상

• 위치 및 이동 관련 자료

• 송금·가상자산 거래 관련 정보

• 거래 상대방이나 공범과의 연락내용

예를 들어 특정 날짜에 마약 거래를 의심할 만한 대화가 있고, 같은 시간대에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했으며, 약속 장소 주변의 이동기록까지 확인된다면 여러 자료가 결합되어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휴대전화 대화만으로 마약 혐의가 인정될까요?

포렌식에서 대화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대화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이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몇 개”, “얼마”, “어디에서 보자”와 같은 대화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대화내용 → 송금내역 → 이동기록 → 상대방 진술 → 실제 물품 전달 또는 투약 정황

따라서 포렌식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특정 단어나 숫자가 등장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 대화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 해당 표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 실제 돈을 주고받았는지

• 약속한 장소에서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

•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매수·매도·투약·소지·알선은 각각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포렌식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입증하는 자료인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삭제한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도 확인될 수 있을까요?

메신저 대화를 삭제했다고 해서 관련 자료가 모두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복구 가능 여부는 사용한 앱과 삭제 방식, 기기의 상태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대화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대방 휴대전화에 동일한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 자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같은 시간대의 송금내역이나 위치정보, CCTV, 첨부파일 또는 상대방 진술 등을 통해 거래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삭제했다’는 것과 ‘범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3. 포렌식 자료라면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도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압수 대상 정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면 단순히 포렌식 결과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 휴대전화가 영장으로 압수된 것인지 또는 임의제출된 것인지

•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 어떤 범위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도록 되어 있는지

• 관련 자료가 어떤 절차로 선별·추출됐는지

• 별개의 범죄에 관한 정보가 발견됐다면 추가적인 영장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적법하게 확보했다고 해서 그 안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공범이나 판매자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대화도 증거가 될까요?

본인의 휴대전화뿐 아니라 판매자나 공범, 거래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자료도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휴대전화에서 특정 날짜의 거래 대화가 발견되고, 같은 시각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한 기록과 이동내역까지 확인된다면 범행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휴대전화에 특정 이름이나 별명으로 저장해 놓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실제 피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이 있다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해관계, 송금·위치·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포렌식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중 과거의 메시지나 거래내역을 갑자기 제시받고 설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면 실제 메시지나 금융거래내역과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문제되는 날짜별로 대화·송금·이동·실제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과 압수목록

• 문제가 된 대화의 전체 내용

• 계좌이체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 위치·교통·근무기록

• 소변·모발 등 마약류 감정결과

• 거래 상대방과의 실제 관계를 확인할 자료

또한 수사가 시작된 뒤 휴대전화나 계정의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현장에서 마약이 나오지 않아도 휴대전화 내용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송금내역, 위치정보, 상대방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한다면 과거의 마약류 거래 등을 판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2.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삭제하면 포렌식에서도 나오지 않나요?

A. 삭제했다고 해서 관련 정보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기기에서 복구되지 않더라도 상대방 휴대전화나 송금내역, 위치자료 등 다른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저와 마약을 거래했다고 진술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A. 상대방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만으로 곧바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해관계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약사건 포렌식, 메시지의 존재보다 실제 범행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는 거래 상대방과 시기, 장소, 금액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메시지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매도·투약·알선 등의 범행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해당 대화를 작성했는지, 어떤 의미의 대화인지, 실제 송금이나 만남이 있었는지,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의 혐의사실과 대상 정보의 범위, 전자정보의 선별·추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마약사건의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경찰·검찰 조사 및 형사재판에서 문제되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