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환매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상품 구조나 위험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가입했다면,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구를 준비하려 하면 설명의무 위반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라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시장법에는 이 두 번째 고민을 상당 부분 덜어주는 손해액 추정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매사의 설명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손해액이 어떻게 추정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사모펀드 환매중단, 손해배상 청구권은 어디에서 나오나
사모펀드가 환매를 연기하거나 아예 중단하면, 투자자가 판매사를 상대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법행위·채무불이행에 기반한 손해배상이고, 다른 하나는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취소 또는 사기취소입니다. 두 청구권은 근거 조문도 다르고 인정받았을 때의 효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만 배상받는 구조이고, 착오취소는 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 이미 낸 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착오취소 요건이 손해배상보다 훨씬 엄격하게 심사되는 경향이 있어,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기본 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글은 이 축, 즉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액 추정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착오취소와의 차이는 뒤에서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손해배상은 계약을 유지한 채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이고, 착오취소는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하고 낸 돈 전부를 돌려받는 것 — 두 청구권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판매사의 설명의무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가 요구하는 것
과거에는 설명의무가 자본시장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2021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설명의무는 같은 법 제19조로 이관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인 자본시장법 제48조는 그대로 남아, 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를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으로 규정하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라임·옵티머스처럼 이 법 시행 이전에 판매된 사모펀드는 여전히 판매 당시 시행되던 자본시장법 제47조 위반 여부가 문제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가 요구하는 설명의 내용은 상품 하나를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상품의 구조와 투자 대상(기초자산이 무엇이고 어디에 재투자되는지)
원금 손실 가능성과 위험등급,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을 누가 지는지
수수료·보수 체계와 중도 환매 시 불이익
환매·해지 조건과 제한,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방법
여기에 더해 적합성원칙(같은 법 제17조)도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의 투자 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에 비추어 애초에 적합하지 않은 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것 자체가 별도의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설명의무 위반과 적합성원칙 위반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설명의무는 서류에 서명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투자자가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의무다.
무엇을 설명해야 '위반'인가 — 법원이 보는 기준
가입 당시 투자설명서에 서명하고 위험고지 사항을 낭독하는 녹취까지 남아 있다면, 판매사는 이를 근거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류나 녹취가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상품의 실질적 위험, 특히 투자금이 어떤 자산에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표준화된 설명서를 읽어주는 수준에 그치고 투자자의 이해도나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면, 서명이 있어도 실질적인 설명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 설명 시간이 지나치게 짧았거나, 다른 안전자산 상품과 함께 묶어 설명해 위험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게 만든 정황, 판매 직원 스스로도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안내한 정황 등이 있다면 위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최근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판매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투자금 상당 부분이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되는 구조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를 투자자를 속이려는 고의적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설명 부족과 기망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되지만, 설명 부족만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성립한다는 점이 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서명이나 녹취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투자자가 상품의 실질적 위험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가 설명의무 위반 판단의 기준이다.
손해액 추정 규정 — 원금에서 회수 가능액을 뺀 금액이 손해로 추정된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통상적인 손해배상 소송이라면 원고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입증해야 합니다. 사모펀드처럼 운용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 확정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품에서는 이 입증 자체가 큰 장벽입니다. 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투자원금에서 실제 회수한 금액(또는 회수 가능한 금액)을 뺀 차액이 곧 손해액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원금이 1억 원이고 환매중단 이후 자산 정리를 통해 2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나머지 8천만 원이 손해액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환매·정산이 진행 중이어서 회수 가능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 시점의 잔여 회수 예정액을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 추정 규정의 실무적 효과는 입증책임의 전환입니다. 투자자는 설명의무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액 자체를 별도로 계산해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판매사가 이 추정을 깨려면 손해가 설명의무 위반과 무관한 다른 원인(예: 판매 이후의 시장 전체 급락 등)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스스로 반증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손해액을 따로 계산해 제출할 필요가 없다.
회수 가능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잔여 회수 예정액을 기준으로 다툰다.
추정을 뒤집으려면 판매사 쪽에서 다른 손해 원인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원금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차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 투자자가 손해액을 별도로 계산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과실상계 — 손해액이 추정돼도 전액 배상이 원칙은 아니다
손해액이 추정된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배상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안에서도 투자자 쪽 사정을 함께 고려해 배상 책임의 비율을 제한하는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투자경험이 많았는지, 유사한 고위험 상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지, 위험고지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읽고 서명했는지, 투자 규모가 자신의 재산상황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았는지 등이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판매사의 책임 비율은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됩니다.
앞서 본 2026년 5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판매은행의 책임은 인정되었지만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회수 불가능한 원금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는 판매사가 상품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판매했다는 사정이 뚜렷하면 예외적으로 원금 전액에 가까운 배상이 권고되기도 합니다. 즉 같은 사모펀드 사태라도 소송이냐 조정이냐, 그리고 개별 투자자의 가입 경위가 어땠느냐에 따라 실제 배상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경험 — 유사한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반복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책임 비율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고려됩니다.
설명서 열람·서명 정황 — 서류를 실제로 읽고 질문한 흔적이 있는지, 형식적으로 서명만 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투자 규모 —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컸다면 투자자의 위험감수 판단도 함께 문제 됩니다.
판매사의 인식 정도 — 판매 시점에 이미 상품 부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강할수록 배상 비율은 높아집니다.
착오취소 — 배상과는 다른 길, 그러나 문턱이 높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착오취소를 인정합니다. 착오취소가 받아들여지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투자자는 낸 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깎이는 손해배상과 달리, 착오취소는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이라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훨씬 유리한 결론입니다. 다만 그만큼 요건 심사가 엄격해, 상품의 위험성 일부를 설명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착오취소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들에 대해 판매 당시 이미 펀드 부실이 드러난 상태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인정하고, 판매사에 원금 100%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최초의 전액 배상 결정이었고, 이후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에서도 착오취소를 전제로 한 전액 반환 권고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결정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앞서 본 것처럼 착오취소보다는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조정과 소송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착오취소는 인정되면 원금 전액 반환으로 이어지지만 요건이 엄격하고,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
실제 청구를 준비한다면 — 확보할 자료와 절차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통상 환매가 중단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시점, 또는 손실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이 기산점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이 시점부터 시간을 너무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당시 받은 투자설명서·상품제안서·핵심상품설명서
가입 과정의 녹취록, 상담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
투자자정보확인서(적합성 판단에 쓰인 서류)와 위험고지 확인서
환매연기 통지문, 잔여자산 회수 현황 및 회수 예정액 안내 자료
절차 선택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먼저 신청할 수도 있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이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은 비용 부담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판매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판매사 외에 자산운용사·수탁회사(신탁업자)의 관리 소홀이 함께 문제 된 사안이라면, 이들을 공동피고로 삼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여러 당사자가 얽힌 사건일수록 각자의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소멸시효를 고려해 자료 확보와 청구 준비를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매가 중단됐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환매중단 자체가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청구의 핵심 요건입니다. 상품의 위험성이나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Q. 손해액을 제가 직접 계산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A.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투자원금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차액이 손해액으로 추정되므로, 투자자가 별도로 손해액을 계산해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 금액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계약을 취소하고 낸 돈 전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A. 민법상 착오취소가 인정되면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중요 부분의 착오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엄격합니다. 금융분쟁조정 절차에서는 전액 배상이 권고된 사례가 있었지만, 소송에서는 계약취소보다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가입 당시 설명서에 서명했는데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서명이나 녹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가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가 기준이므로, 형식적인 서류가 갖춰져 있어도 실질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A.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통상 환매중단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기산점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판매사와 자산운용사 중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나요?
A. 설명의무는 판매를 담당한 은행·증권사에 있으므로 우선 판매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운용 단계의 부실이나 수탁회사의 관리 소홀이 함께 문제 된 사안이라면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여러 당사자를 상대로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맺음말
사모펀드 환매중단은 손해의 시작일 뿐,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가 지켜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손해액 추정 규정 덕분에 투자자가 손해액을 별도로 계산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크게 줄었지만, 과실상계로 인해 실제 배상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착오취소를 통한 전액 반환은 요건이 엄격해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 법원에도 사모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 받은 설명서와 상담 기록부터 다시 점검해 보고, 설명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지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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