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텔레그램 딥페이크 유포, 여죄수사 차단 후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예인 딥페이크(허위영상물)를 직접 편집, 합성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텔레그램 수사 협조를 받아 대화 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의 휴대폰 갤러리에 딥페이크 영상뿐만 아니라 아청물과 불법촬영물 등 다수의 음란물까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나 추가 수사로 확대된다면 가혹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비밀을 보장받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및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은 법원에서 실형 선고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대표적인 중범죄입니다. 본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이미 대화 내역과 유포 정황 등 명확한 확증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편집이나 소장에 그치지 않고 유포까지 이어진 2중 혐의로 구속 및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는 휴대폰에 남아 있는 추가 자료들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할 경우,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던 다수의 추가 불법촬영물 및 아청물 소지 등 여죄로 전면 부각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허위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그 편집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유포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다각도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밀착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사건 관련 우편물이 자택으로 발송되어 가족들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빠르게 완료하여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했습니다.

2. 이미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편집 및 반포 혐의에 대해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백하는 방향으로 조사 진술을 정립했습니다.

3. 담당 수사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휴대폰 내에 존재하던 아청물 및 불촬물 소지 정황이 별도의 여죄로 파생되어 추가 수사로 확대되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4.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며, 추가 범행 정황이 없다는 점을 집중 피력했습니다.

5. 진정한 반성 태도를 바탕으로 사과문,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등 객관적인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최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 수사 협조로 유포 증거가 명확히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내 추가 여죄로 구속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펼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 추가 여죄 수사 차단 및 사건 최소화: 휴대폰 포렌식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여죄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혐의 범위를 한정 지어 추가 혐의 확대를 방어했습니다.

- 명확한 증거 속 극적 선처 도출: 수사기관이 이미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무작정 부인하는 실수를 피하고 전략적 자백과 세밀한 양형 조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끌어냈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및 성범죄 사건은 이미 증거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거가 명확해 절망적인 상황이거나 추가 여죄가 두려우시다면, 지금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