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약정금변호사 김세환의 원고 전부 승소 사례. 약정금 1,774만 원 및 연 12% 지연손해금 전액 인정, 소송비용 피고 부담. 23년 경력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조력.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약속된 돈을 받지 못해 속을 태우다 법적 대응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이자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정확한 법리 분석과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신속한 채권 회수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미지급된 약정금 1,7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인정받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킨 광주지방법원 전부 승소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약정된 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
의뢰인은 피고와 약정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마쳤으나, 피고는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며 약정된 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김세환 변호사의 조력 및 핵심 대응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약정의 성립 여부, 변제기 도래 사실, 그리고 지연손해금 산정의 정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완벽하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약정 성립 및 변제기 입증: 당사자 간의 계약서 및 의사소통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약정금 청구권이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민법 제397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장 부본 송달 이후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청구 금액을 정밀하게 산정했습니다.
가집행 필요성 주장: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의 재산에 신속히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사건 결과: 원고 전부 승소
광주지방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완벽히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 전부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17,747,071원 및 이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가집행 선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한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전액 인정받아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한 완벽한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 [광주/전남 지역 의뢰인을 위한 법률 팁]
광주지방법원 소액/단독 채권추심 소송 시 유의사항 광주 및 전남 지역(나주, 담양, 화순, 장성 등)에서 진행되는 약정금 및 채권추심 소송은 초기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과의 연계가 핵심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 사건의 경우, 판결문 확보 후 즉시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재판선고 및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속히 진행해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완벽하지 않아도 약정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입증 방식에 따라 충분히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 당사자 간의 약정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법원에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2. 판결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정말 상대방에게 다 받을 수 있나요?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될 경우, 판결 확정 후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회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대법원 규칙상의 기준 한도 내에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산정되어 인정됩니다.
Q3.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 사건과 같이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상대방의 은행 계좌, 부동산,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자산을 압류·추심함으로써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 변호사의 한마디
채권추심과 약정금 소송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까지의 종합적인 집행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23년의 법조 경력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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