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채권추심] 건보공단 압류 성공 김세환 변호사 

광주 임금 소송 승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1,580여만 원 회수 기틀을 마련한 대한변협 등록 채권추심 전문 김세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이자 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23년간 수많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답답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회수까지 이어지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핵심 이슈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는 판결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상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강제 집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관할 법원: 광주지방법원

• 집행 권원: 광주지방법원 2024가소******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 청구 총액: 15,876,743원

  • 판결문 원금 및 일부 지연손해금: 13,984,853원

  • 지연손해금(연 20% 적용): 1,295,090원

  • 집행비용(인증·송달료 등): 59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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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세환 변호사의 맞춤형 대응 전략

승소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파악과 신속한 집행 대상 선정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은행 계좌 압류 외에도 채무자의 사업 형태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다각도의 압류 전략이 필요합니다.

1. 맞춤형 집행 대상 선정 (제3채무자 지정): 채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청구권을 제3채무자 채권으로 지정하여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2. 법적 근거 및 집행 범위 명확화: 민사집행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압류 금지 채권을 제외한 현재 및 장래의 급여 비용청구권 전체를 타깃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 전액 산정: 원금뿐만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과 신청에 소요된 집행비용(596,800원)까지 합산하여 청구 금액을 정밀하게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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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법원 결정 내용)

광주지방법원은 본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2024. *. *.)을 내렸습니다.

• 주문 요약:

  1. 채무자의 제3채무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 압류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의 지급 금지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 및 영수 금지

  4.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채권자의 직접 추심 권한 인정

💡 [광주·전남 지역 의뢰인을 위한 팁] 광주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목포·순천·여수 등) 관할 사건에서 채무자가 병·의원, 약국, 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관계된 경우, 시중은행 계좌 압류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제3채무자로 하는 요양급여 압류가 훨씬 빠르고 강력한 회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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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돈을 안 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판결문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을 발급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은행, 부동산, 급여, 공단 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실제 재산 유무 및 집행 대상에 따라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회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직업이나 사업 형태, 거래 구조 등을 법률적으로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권이나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 회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 채권을 선별해 압류 절차를 검토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Q3. 압류 신청 시 들어간 소송비용이나 서류 발급 비용도 받아낼 수 있나요?

예,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발생한 인지대, 송달료, 서류 발급비용 등 법정 집행비용은 신청 청구금액에 합산하여 채무자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비용의 인정 범위와 최종 회수 여부는 개별 집행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변호사의 한마디

승소 판결은 채권 회수를 위한 중요한 첫 단추이지만, 곧바로 현금 회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적절한 시기에 정교한 집행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3년 경력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철저한 재산 분석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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