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원상회복 비용 과다 청구, 협상으로 줄인 사례 

더신사 법무법인은 서울에서 임대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로펌으로, 이번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의뢰인 A씨는 서울 소재 상가에서 3년간 카페를 운영하다 계약 만료로 매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은 인테리어 철거비, 바닥 및 벽면 보수비, 냉난방 설비 교체비 등을 모두 합쳐 약 4천 8백만 원에 달하는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회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했지만, 임대인이 제시한 견적서와 사진 자료만으로는 무엇이 정당한 청구이고 무엇이 과다 청구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가장 먼저 임대차 계약서상 원상회복 조항의 문언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점 당시 상태로 복구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으나, 임대인이 청구한 항목 중 상당수는 이미 입점 이전부터 존재했던 노후 설비의 교체 비용이거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판례상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통상의 사용에 따른 마모나 훼손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근거로, 담당 변호사는 청구 항목을 하나하나 분리하여 정당한 비용과 부당한 비용을 구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입점 당시 촬영된 현장 사진과 임대인이 제출한 최근 견적서를 비교 대조하고, 건축 및 인테리어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각 항목별 감정 의견서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이 청구한 냉난방 설비 교체비와 바닥 마감재 전면 교체비는 애초에 임차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노후화에 따른 것임이 확인되었고, 벽면 도장 비용 역시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러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임대인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부당한 청구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정당한 원상회복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임대인 측이 처음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담당 변호사가 감정 의견서와 판례를 근거로 소송 시 예상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협상과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더신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원상회복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이를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함으로써, 임대인이 조속히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에 응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협상 과정 내내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조율하며, 법적 근거에 기반한 차분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애초 청구했던 원상회복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철회하였고, 최종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되는 소액의 비용만을 공제한 뒤 보증금 대부분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원상회복 비용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청구 항목의 정당성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손해를 막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규모가 크고 원상회복 항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임차인 혼자서는 어떤 항목이 정당한 청구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건을 다룰 때 단순히 법리만을 내세우기보다, 건축 및 인테리어 분야의 실질적인 감정 자료를 확보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만약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마음고생을 하지 않도록, 협상의 각 단계마다 진행 상황과 예상되는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며 함께 전략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소송이라는 장기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이 부당한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