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65% 인정받은 성공사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사업체가 많을 경우,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의뢰인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다양한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 왔고, 이번 사례에서도 재산분할 비율 65%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Q. 의뢰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의뢰인 A씨(40대 여성)는 혼인 기간 18년 차에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2채와 사업체 지분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가 합산 약 12억 원 상당의 재산이었지만, 등기부등본상 명의는 전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어 A씨는 "이대로면 재산의 절반도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Q. 더신사 법무법인은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먼저 혼인 기간 18년 동안의 재산 형성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A씨가 혼인 초기 5년간 맞벌이로 벌어들인 소득이 부동산 취득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 이후 13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며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해 배우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각각 통장 거래내역, 소득증빙자료, 자녀 학교 관련 서류 등 30여 건의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것은 사업체 지분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은 본인 혼자의 능력으로 성장시킨 것"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사업 초창기 3년간 A씨가 무급으로 경리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근무 기록과 지인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사업체 성장에 대한 A씨의 기여도가 결코 적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Q. 조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소송 진행 중 3차례의 조정 기일을 거쳤습니다. 1차 조정에서 배우자 측은 재산분할 비율 40%를 제시했으나, 저희는 준비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55%, 이후 2차 조정에서 60%까지 비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최종적으로 3차 조정 기일에서 부동산 1채와 사업체 지분 일부를 포함해 전체 재산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A씨가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는 최초 배우자 측 제시안 대비 25%포인트 높은 수치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억 9천만 원 상당이 추가로 인정된 결과입니다.

Q. 소송 기간과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였나요?

이 사건은 소장 접수부터 최종 조정 성립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재산분할 소송이 1년에서 1년 6개월가량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된 편입니다. 초반부터 재산 목록과 기여도 입증 자료를 촘촘하게 준비해 둔 덕분에 법원의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 조회 절차가 반복되지 않고 한 번에 진행될 수 있었던 점이 기간 단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소송 중간에 배우자 측이 제기한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서도 세무자료와 부동산 등기 이력을 신속히 확보해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공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Q. 위자료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재산분할과 별도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에 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을 정리해 제출한 결과, 위자료 3천만 원도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격이 다른 만큼 각각 별도의 입증 전략이 필요한데, 이번 사건에서는 두 청구를 병행하면서도 자료가 서로 혼동되지 않도록 쟁점별로 정리해 제출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산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가사노동, 자녀 양육, 경제활동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할 경우 분할 비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통장 거래내역, 소득증빙자료, 진술서 등 30여 건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할 때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혼인 기간 전체의 재산 형성 과정을 꼼꼼히 정리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