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받은 승소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한OO님은 상가를 임차하여 수년간 음식점을 운영해오다가 건물주의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계약 종료 후 시설물의 원상복구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려 주장하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상복구를 이미 상당 부분 완료했음에도 건물주가 근거 없는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보증금 지급을 계속 미루자 더신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상가로 이전하기 위해 보증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자금이 묶여 사업 재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 및 자료 수집]

담당 변호사는 먼저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시설물 인수인계 당시의 사진 및 영상 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시설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의 상가 상태와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의뢰인이 이미 지출한 원상복구 비용의 영수증과 견적서를 정리하여 건물주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의 근거가 부족함을 밝히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시설 현황 확인서를 다시 확인하여, 건물주가 문제 삼는 일부 손상이 임차 전부터 존재했던 것인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명도소송 대응 및 보증금반환청구]

건물주는 원상복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한편, 오히려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하면서, 건물주가 주장하는 손해 항목들을 하나씩 반박하는 답변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건물주가 제시한 견적서가 실제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별도의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원상복구 비용을 산정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감정평가 과정에서는 여러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장 평균 가격과의 격차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관계 종료 이후 건물주가 보증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물주 측은 몇 차례 무리한 주장을 반복했지만, 담당 변호사는 매 기일마다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부의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건물주 측은 소송 중반에 이르러 원상복구 범위를 확대해석하며 인테리어 철거 비용까지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상 원상복구의 범위가 임차 당시 상태로의 복원에 한정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판례를 근거로 건물주의 주장이 계약 내용을 벗어난 부당한 요구임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건물주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청구한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판결 이후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은 의뢰인은 새로운 상가로의 이전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더욱 기뻐했습니다.

[시사점]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을 둘러싼 분쟁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과 종료 시점의 상태를 명확히 기록해두고, 부당한 비용 청구에는 객관적인 감정평가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시설 현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향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당한 권리를 신속하게 되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상가 및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에서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예방적인 관점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