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이혼 전문 이철 변호사’입니다.

“10년 넘게 부부처럼 살았는데 집은 모두 상대방 명의입니다.”

“생활비와 가사를 담당했는데 제 몫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재산분할이 처음부터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 관계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단순 동거였는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무엇으로 입증할까요?

단순히 오래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공동 주소지, 생활비 부담, 가족·지인에게 부부로 인식된 정황, 가족행사 참석, 공동재산 관리 등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도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명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의 협력으로 취득하거나 유지·증가시킨 재산이라면 상대방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분할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은 그 형성과 유지에 상대방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를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발생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평한 청산을 위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인정될까요?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누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았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① 맞벌이와 생활비 부담

②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③ 상대방의 사업·경제활동 지원

④ 부동산 취득자금 마련

⑤ 대출금 상환과 재산 관리

이러한 요소를 함께 살펴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검토합니다.

퇴직금 역시 사실혼 기간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이 있다면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실혼 해소 사건에서 이미 지급받아 보유하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바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은 제척기간이라고 판단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종료된 지 오래됐다면 재산 규모를 계산하기 전에 해소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사실혼 재산분할은 집이 전부 상대방 명의여도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의보다 사실혼 기간 중 재산이 어떻게 형성·유지됐고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실혼 재산분할은 전업주부도 청구할 수 있나요?

경제활동만이 기여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상대방의 경제활동 지원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재산분할은 헤어진 지 2년이 넘었다면 어려운가요?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과 실제 심판청구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가족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혜강 파트너변호사로 이혼·가사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사실혼 자체를 입증하는 문제와 재산의 명의·형성 시점, 기여도, 청구기간을 각각 나누어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종료되고 재산 문제까지 갈등이 시작됐다면 공동생활 자료와 부동산·예금·퇴직금 등 재산자료를 먼저 정리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부분과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부분,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