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항소변호사, '2억 5,800만원'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이혼 전문 이철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제가 형성한 재산인데 기여도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 1심 판결을 받은 뒤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결과가 아쉽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1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다시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2억 5,8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재산분할 항소 → 결과 : 재산분할금 2억 5,800만 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한 뒤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재산분할 금액과 기여도 판단에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경제활동과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충분히 반영받기 위해 이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① 재산형성 정리

이철 변호사는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의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을 검토하였습니다. 각 당사자의 소득과 기존 재산이 현재 공동재산 형성에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② 기여도 입증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혼인생활 유지 과정에서의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항소쟁점 분석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과 공제금액, 순재산 산정 과정을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④ 분할구조 정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함께 검토하여 실제 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을 정리하였습니다. 누락되거나 불리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분석하여 재산분할 구조를 다시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산 규모뿐 아니라 혼인기간과 경제활동,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1심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2억 5,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 : 재산분할금 2억 5,800만 원 인정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다시 봐야 할까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항소변호사와 1심 판결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금액이 적다”는 주장보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분할 대상 재산이 누락됐는지입니다.

•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 가액 산정이 적절한지입니다.

• 대출이나 채무가 실제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는지입니다.

• 경제활동과 가사·육아 등 기여도가 충분히 반영됐는지입니다.

•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항소심 진행 중 재산 현황의 변화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를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1심 판결문을 분석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어떤 재산을 인정했고 무엇을 제외했는지, 기여도와 채무를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부동산 등기자료, 금융거래내역, 급여자료, 보험·퇴직금, 대출내역 등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 판단의 어느 부분이 왜 달라져야 하는지를 자료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항소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이혼소송항소변호사를 선임하면 재산분할 금액이 반드시 달라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심 재산 산정이나 기여도 판단에 다시 검토할 쟁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혼소송항소변호사에게 새로운 재산자료도 제출할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도 추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분할 대상이나 기여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 이혼소송항소변호사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심 판결문과 기존 제출자료, 부동산·예금·대출 등 최신 재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 변호사는 한국가족법학회 회원이며 대법원 국선변호인 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감정적인 불만보다 판결문과 재산자료를 중심으로 쟁점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이철 변호사는 1심 판단과 적극·소극재산, 기여도 입증자료를 분석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부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1심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판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같은 주장을 한 번 더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 누락이나 채무 산정, 기여도 판단 등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현재 재산분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 판결문과 재산자료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다툴 실익이 있는지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