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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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 

민경철 변호사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영상물을 찍도록 강요하고 이 영상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판매한 'n번방 사건'이 잠잠해지던 가운데, 또다시 '갓갓'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며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서울시와 서울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직접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47.5%는 “원치 않는 음란물 등의 수신” 피해를 입었습니다. 각 피해 유형별로 대처를 했다는 응답률은 7.4%로 대부분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처를 했어도 신고보다는 해당 서비스 이용 중단, 가해자에게 정정 및 삭제 요구 등이 많았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 피해자 530명 중 353명(66.6%)이었는데, 이는 처벌의 불확실성(43.1%), 신고 등 대응 절차가 번거로워서(36.8%),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을 몰라서(35.4%), 다른 사람에게 나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어서(30.6%) 등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피해 후 가장 힘들었던 점은 심리적 불안, 모멸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27.6%),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23.8%), 가해자에 대한 분노(19.9%) 였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로는 메신저(32.3%) > SNS(26.1%) > 커뮤니티 사이트(25.3%) > 이메일(24.8%) > 채팅 어플(18.6%)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초등생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게임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신분을 불문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을 통해 쉽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유포돼 피해 규모도 상당합니다. 때문에 부모와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데,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 발표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수칙

✔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주민번호, 사진 등의 개인 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 정보 예시 - 이름, 나이, 성별, 사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학교명, 교복 등)

✔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무심코 링크를 누른 순간 개인 정보를 빼내는 해킹 파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촬영·전송하지 않습니다.

✔ 타인이 촬영에 동의한 촬영물도 동의 없이 전송하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신고합니다.

자녀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기

먼저 아이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건 엄연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호기심 또는 재미로 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 저장, 전시 또는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성적 괴롭힘을 일삼는 것도 포함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역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채팅 앱 사용에 각별한 주의

채팅 앱을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시켜 주세요. 대부분의 채팅 앱은 회원가입 시 실명인증 없이 가능해 청소년들도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채팅 앱을 통해 성 착취 유혹에 쉽게 노출될 있고요.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구매하고자 하는 나쁜 성인들이 채팅 앱에서 조건을 제시하며 대상자를 물색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채팅 앱 같은 건 몰라서 그럴 일 없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의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 착취 체계 분석과 법·제도적 대응 방안'에 따르면 총 48개의 채팅 앱에서 성착취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중에는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등도 포함됐습니다. SNS로 자신을 드러내는 또래 문화를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이 같은 위험에 도출될 확률이 높은 셈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나이, 주소, 학교, 아이디(ID),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인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겠다고 누군가 접근하면 경계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낯선 사람의 접근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교육하기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낯선 사람이 개인 메신저로 연락하거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따로 만나자고 제안하면 무조건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교육해 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이 사진 또는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면 이를 거절하고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황에 놓였을 때 아이들은 보호자에 혼날 것이 두려워 이를 숨기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범죄의 잘못은 범죄자에게 있고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차분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 가족 모두는 항상 너의 편'이라고 말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맺으며

디지털 성범죄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 출신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성범죄로 고통받는 분들의 원활한 재도약을 위해 무료 전화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항시 전화하시어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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