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와 법적 대응 

이 글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컴퓨터 그래픽 기술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남용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딥페이크 기술의 정의 및 설명​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결합어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영화의 CG처럼 합성하여 제작된 영상을 뜻합니다.

2. 딥페이크 영상물의 사회적 피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영상물은 매우 정교하게 조작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실제로 음란 동영상에 출연한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되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3. 기술 발전의 부작용: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기술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어려워졌으며, 그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 딥페이크 영상물의 심각성​

한 사이버 보안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딥페이크 영상의 96%가 음란물이며, 이 중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의 얼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되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5.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

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지인 능욕 박제'는 일반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마치 그 사람이 등장한 것처럼 만든 뒤, 실명이나 학교 등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충격적인 범죄 행위였습니다.​

6.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인물의 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를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으며, 2023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14조의2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을 반포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며, 불법 이익은 모두 환수됩니다.

7. 사례 연구 1: 딥페이크 음란물 판매​

oo씨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방에 음란물과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샘플을 올린 뒤, 구매자들에게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음란물 1개당 2,500원, 15개 3만 원, 30개 5만 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총 50여 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o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8. 사례 연구 2: 미성년자의 딥페이크 성범죄

xx씨는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장기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xx씨는 또한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으며, 재판부는 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성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난으로라도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IT기기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왕성한 호기심 또한 가지고 있으므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