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로 경찰 연락? 대응 방법 총정리
악플로 경찰 연락? 대응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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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로 경찰 연락? 대응 방법 총정리 

최봉균 변호사

요즘은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나고 경쟁도 심하다 보니 인터넷 상 연예인 기사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웬만한 악플은 견디고 넘어갔던 예전 연예인들과는 달리 요즘 연예인들은 이러한 악플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통상 악플에는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실인냥 무분별하게 유포될 수 있어 해당 연예인의 입장에서도 이를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예인 기사에 악플을 썼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연예인 기사에 악플을 달면 그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위반(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죄가 될 수 있으며, 그 내용중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죄들로 초기에 잘못대응할 경우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적절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경찰의 전화를 받았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게 되면 사실인정, 합의, 양형 등에서 훨씬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고소장을 열람등사 하여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일체의 변명 없이 이를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수사관에게 혹시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 사과를 받아줄 수 있는지를 넌지시 물어보시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둘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의 경우 합의가 되면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경제적 사정 상 그 금액으로는 합의를 할 수 없음을 밝히시고 가능한 최대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후 이 과정을 전부 증거로 남겨 놓으십시오,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판과정에서 형사공탁을 함으로써 선고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형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악성댓글로 인한 형사 사건의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으므로 형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셔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줄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악성댓글로 경찰의 전화를 받은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고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범죄 혐의를 확인한 후 그것이 맞다면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피해자에게 전하여 기소조차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똑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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