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혹시 직장에서 성희롱을 겪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신고 후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에 법적대응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성희롱이 인정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혹 보복성 불이익을 받게되더라도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성희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징계로 인해 공무원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근거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심지어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까지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이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함으로써 다른 직원에게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일 수 있지만,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은 물리적 장소에 한정되지 않으며, 출장이나 회식 등과 같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도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희롱의 유형과 처벌의 강도

성희롱은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그리고 기타 성희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평가, 성적 요구 등

육체적 성희롱: 불필요한 신체 접촉,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자료를 보여주거나 전송하는 행위 등

기타 성희롱: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이러한 행위를 한 가해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희롱을 신고한 후 불이익을 당했다면, 해당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싶다면?

성희롱 피해를 입증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 동영상, 사진,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에 고충처리부서가 있다면 우선 이를 통해 신고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의 필요성

피해가 심각하다면 형사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성적 자유 침해는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인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