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전화 대응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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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화 대응 방법 알아보기 

최봉균 변호사

 

요즘 토렌트를 통한 불법 다운로드나 인터넷 악플 등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경찰의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게 전화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자체 만으로도 불안에 떨게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이러다 빵에 가는거 아냐' 온갖 상상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한 통의 전화만으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까요?

 

통상 경찰이 죄를 지었다고 의심되는 사람(피의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는 조사(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므로 특정 일시에 경찰서에 나오라는 내용이 전화통화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 로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무조건 3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출석을 미루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전화를 하여 경찰서에 오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범죄 혐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어서 일단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할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고소한 경우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인지를 확인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대응하거나 적어도 경찰의 예상 질문이 무엇이고 거기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에 관해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경찰서에 가야할 필요가 있기에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조사를 받을 당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수사의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수사 전문가인 경찰은 우리가 죄가 있는 것처럼 조서(우리가 말한 것을 경찰이 받아 적는 문서)를 작성할 우려도 있으므로 아무런 법적 도움도 없이 경찰서에 간다는 것은 경찰에게 "나 좀 죽여주시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3주 정도 뒤로 조사 일정을 잡으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불필요한 불안에 떨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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