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법적 책임과 방어법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 조사나 재판에

휘말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거책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

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은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시

작했다가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건임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나는 정말 몰랐다”라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죄가 선고되는지,

그리고 억울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1. 어떻게 속아 넘어가는 걸까?

수거책으로 연루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회 경험이 많지 않거나, 당장 돈이

급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런 점을 파고들어,

실제 구직 사이트나 중고거래 앱에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공고처럼 위장해 사람을 모집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현장 사진 촬영, 주변 교통편,

학교 위치 조사, 간단한 보고서 작성

이렇게 일해보고

“정상적인 회사구나”라고

안심하게 한 뒤,

어느 순간

“고객에게 보증금을 받아달라”는

식으로 현금 전달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2. “몰랐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조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정말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항변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확실히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뭔가 수상하다’는

의심을 가지면서도 일을 계속했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조사에서 경찰이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된 게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두 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피의자가 뒤늦게라도 “좀 이상했습니다”라고

답하는 순간, 이는 곧 ‘의심했지만 일을 했다’는

자백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둘째, 피해 보상 문제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실제 주범은 해외에 있거나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검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수거책이나 전달책뿐이고,

법원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이들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무조건 인정해야 하는 경우

만약 단순히 돈을 받아 전달한 정도라면

억울함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직접 송금까지 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보내주며, 그

이름으로 ATM에서 여러 번

송금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는 ‘타인으로 가장해 금융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유죄가 선고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억지로 무죄를 다투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4.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국민참여재판

그렇다면 정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사건을 심리합니다.

판사 한 명만 설득하는 것보다, 상식적인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배심원을 설득하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나는 정말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었다”

라는 점을 설명할 때, 법조인보다 일반 시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단순 아르바이트처럼

가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미필적 고의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직접 송금을 한 경우라면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국민참여재판이

사실상 유일한 무죄 가능성입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