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광고대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미지급 대금 2,500만 원 전액 및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 회수 전략 공개.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및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 23년간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케팅·광고 집행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통받는 기업 및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미지급 광고대금 2,5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을 끌어낸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미지급 광고대금과 채무자의 대금 지급 회피
원고(의뢰인)는 마케팅 및 광고 대행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 법인 및 그 대표자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다양한 핑계를 대며 약정된 광고대금 2,500만 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 채권을 확실하게 회수하고 법적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김세환 변호사의 핵심 조력 및 법률적 대응 전략
채권추심 소송에서는 계약의 체결 사실, 의무 이행 여부, 대금 미지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와 함께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연대책임 추궁이 핵심입니다.
상법 및 민법상 채무불이행 입증: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를 근거로, 광고 대행 계약 이행 완료 내역과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법인 및 대표자 연대책임 확보: 피고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 대한 연대책임 요건을 엄격히 법리적으로 주장·증명하여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및 소송촉진법 적용: 소송제기 전후의 법정이율(상법상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을 철저히 계산하여 이자 손실까지 모두 청구 항목에 포함했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원고 전부 승소 (청구금액 전액 인정)
광주지방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지급
지연손해금 인정: 2025. 5. 17.부터 202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가집행 선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강제집행 가능
📌 [광주·전남 지역 의뢰인을 위한 법률 팁]
광주지방법원 미지급 채권 소송 및 강제집행 시 유의사항
광주지방법원 본원(동구 지산동) 관할 사건의 경우, 소송 제기와 동시에 피고의 예금, 부동산,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조기 채권 회수에 결정적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문 확보 후 가집행 권원(소송촉진법)을 활용하여 조속히 피고의 재산에 집행 절차를 착수해야 실질적인 금전 회수가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이 돈을 주지 않을 때 대표자 개인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하지만 계약의 체결 주체, 연대보증 약정 여부, 법인격 형해화 요건 등에 따라 대표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초기 계약서 및 소통 내역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Q2.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A2. 상거래로 인한 채권은 상법상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판결 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판결문에 포함된 '가집행' 권원을 통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의 은행 계좌 압류, 부동산 경매, 주식 및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강제집행 절차를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3년 경력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정당한 계약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기업 경영과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23년간 수행해 온 송무 노하우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입증 자료 확보부터 실질적인 채권 회수 절차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정성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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