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해지 뒤 7천만원, 약정금 승소 

사업 계약이 종료된 뒤 계약서에 정한 반환금 가운데 일부만 지급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세림이 수행한 공개 사례에서 확인되는 사건 경위와 대응,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공개 원문에 없는 사건번호와 법원명, 계약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적지 않습니다.

📄 사건 경위

A 회사는 개인사업자 B와 광물 원료를 공급·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회사는 원료 매입 비용을 부담했고,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B의 계약보증금 1억원도 대신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A 회사가 부담한 보증금의 회수에 관해 B가 책임을 부담하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30일 안에 1억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 일부 반환 뒤 남은 금액

B는 A 회사에 3천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7천만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 회사는 계약서에 적힌 반환 약정을 근거로 남은 돈을 청구할 필요가 있었고, 법무법인 세림에 소송을 맡겼습니다. 계약 종료 뒤 일부 금액이 지급된 사건에서는 지급의 명목과 잔액, 지급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이미 반환된 3천만원과 미지급된 7천만원을 구분해 계약상 의무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계약 해지 요건이 쟁점이 됐습니다

B는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반환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고, 실제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계약 내용과 사업 진행 자료에 비추어 설명해야 했습니다.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면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체결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던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세림의 대응

법무법인 세림은 실제 생산된 광물 원료의 비율이 계약에서 정한 비율에 크게 미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계약서에 따라 A 회사가 대신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발생했고, 일부 반환 후 남은 7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공개 원문은 제출한 개별 증거의 명칭이나 준비서면의 세부 내용까지 밝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감정 결과, 거래 횟수, 지급 독촉 내용은 덧붙이지 않고 공개된 대응 범위만 정리합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B가 A 회사에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세림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미반환 약정금 7천만원의 지급 판결입니다. 이자율과 소송비용 부담, 확정 여부 등 공개되지 않은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계약 해지 사유와 반환 약정이 해당 사건의 자료를 통해 인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계약서에 비슷한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을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 사례의 의미

사업 계약을 종료할 때는 해지 통지만 남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정한 해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반환 대상 금액을 누가 부담했는지, 이미 지급된 돈과 남은 돈이 얼마인지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계약서상 생산 비율과 반환 약정, 실제 지급 내역을 토대로 계약 해지 후 남은 약정금 7천만원의 지급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계약의 문언과 사업 진행 과정, 일부 반환 내역을 일관되게 연결한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