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엄마가 첫째만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자매를 갈라놓은 겁니다.
둘째는 매일 밤 언니를 찾으며 울었고,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웠는데,
딸 둘인데, 아빠가 이길 수 있겠냐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저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양육권 확보하는 거 정말 힘들다는데 가능할까요..?
- 의뢰인 상담 내용 中 -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혼소송에서 아빠가 양육권을 주장할 때
마주하게 되는 거의 모든 불리한 조건을
안고 시작했던 사건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아빠로서 아이의 양육권을 간절히
희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엄마가 주로 키웠는데
아빠가 이길 수 있을까."
"아이가 딸인데 불리하지 않을까."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인터넷에서 본 글들에
마음이 무너져 밤을
지새우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떠올리면 포기할 수 없는데,
현실의 벽 앞에서 시작조차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 사례가
작은 답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가 맡았던 이 사건의
결과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법원은 두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빠인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나아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던
첫째 아이를 아빠에게 인도하라는
유아인도 판결,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핵심은,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워온 엄마가 아닌
아동학대 기소유예 전력까지 있던 아빠가,
이미 엄마 품에 있던 첫째까지
데려오는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공개하겠습니다.
시작부터 기울어져 있던
싸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3년 차 혼인 기간 동안
두 딸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열심히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왔고,
퇴근 후와 주말에는
아이들의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성격차이로 부부 갈등이 깊어지며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을 찾아오신 시점의 상황은
객관적으로 매우 불리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돌봐온
주양육자였다는 점.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할 때
기존 주양육자의 지위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녀가 모두 여아라는 점.
사춘기에 접어드는 딸들의 양육에서 엄마의 역할이 강조되기 쉬운 조건이었죠.
✔️의뢰인에게는 아동학대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는 점.
아이들 앞에서 거친 말을 했던 일이
문제가 된 것인데,
상대방은 이 전력을 소송 내내
집요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을 공격해왔습니다.
✔️소송 도중 상대방이
첫째 아이만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다는 점.
첫째는 엄마와, 둘째는
아빠와 사는 분리양육 상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현재 양육 상태 유지라는 명분으로
최소한 첫째의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처음부터 사건을 진단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의 양육의지가
확고하셨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았을때
의뢰인이 양육하는것이 합당해보였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소송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사건이 되었습니다.
판을 뒤집은 이 곳의 3가지 전략
저희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주양육자는 엄마다.
아빠는 아동학대 전력이 있다"
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불리한 프레임 안에서 싸우지 않았으며,
과거의 양육이 아니라
<아이의 오늘>이라는 점을 공략했죠.
① 일방적 자녀 분리는
자녀 탈취였음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중,
어느 날 첫째만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자매는 하루아침에 생이별을 했고,
둘째는 언니와 엄마를 동시에 잃은
혼란 속에 놓였습니다.
저희는 준비서면과 가사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이 행위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일방적인 자녀 탈취 시도였으며,
그 결과 자매가 분리되어
아이들의 혼란만 가중되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양육권 판단의 기준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아이들을 갈라놓은 선택이
과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것이었는지,
법원이 스스로 묻게 만든 것입니다.
② 둘째의 안정을 말이 아닌
생활로 증명했습니다
저희는 생활패턴에 있어
의뢰인에게 한가지
전략적인 제안을했고,
그 제안에 맞게 생활패턴을
바꾸어보았죠.
(구체적인 내용은 전략이기에
공개하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 선택은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바뀐생활패턴에서
아빠와의 생활을 더 즐겁게 보내고
언니없는 환경에 적응하였으며,
오히려 현재의 생활을 선호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첫째 또한 둘째를 보고
아빠집에 놀러오는 상황을 자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의 전략적인 제안으로
자매는 아빠의 집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에서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지,
어느 공간이 아이들에게
집인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에도
아이들이 아빠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③ 자매는 함께 자라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자매 사이가 매우 친밀하고
서로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점,
아이들이 태어나 자란 동네에서 형성된
교우관계와 생활 반경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는 점,
그리고 그 생활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쪽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근무하며
격주 재택근무가 가능해 아이들을
직접 돌볼 시간적 여건이 있었고,
이혼 후에도 아이들이 자란 현재의 집에서
그대로 양육할 계획이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별거 후
주거지가 의뢰인에 비해서는
불안정한 상황이었죠.
그러한 대비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법원에 알렸습니다.
사건 결과
두 자녀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빠인 의뢰인을 지정
이에 따라 상대방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첫째 아이를 의뢰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두 아이가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20만 원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은
기여도 60%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 부모님의 주택자금 지원 내역과
혼인 기간 중 경제적 기여를
꼼꼼히 입증한 결과,
공동명의 아파트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산관계가 정리되었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자란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양육권 승소가 간절한 분들께
아빠의 양육권 소송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주양육자가 아니었다는 점,
자녀가 여아라는 점,
과거의 흠결 하나하나가
모두 불리한 사정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보여주듯,
양육권 판단의 최종 기준은
결국 하나입니다.
"어느 쪽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가"
다만 그것을 법원이 알아볼 수 있는
증거와 논리로 만들어내는 것은
전적으로 소송 전략의 영역입니다.
저희는 이혼·양육권 사건에서
이미 기울어진 판을 뒤집는 싸움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1심에서 놓쳤던 양육권 사건을
2심에서 되찾아온 사례,
불리한 조건이 많았던 아빠 양육권
사안에서 당당하게 승소한 사례 등
다른 사무실에서는 어렵다고 한 사건들을
저희는 자신 있게 승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아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법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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