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칭 공갈단 신고하면 저도 성매수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척 접근한 뒤, 실제 만남이나 대화가 오간 사실을 빌미로 성인 남성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미성년자 사칭 공갈단”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신고하면 저도 성매수로 처벌될 텐데 차라리 조용히 돈을 주고 끝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상대의 요구에 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 돈을 보내고 나면 상대는 그 송금 사실 자체를 새로운 약점으로 삼아 두 번째, 세 번째 요구를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실제로 잘못이나 범죄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죄가 그대로 성립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고 여부와 별개로, 애초에 이런 방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를 사칭한 공갈 사건에서 신고인이 실제로 어떤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를 앞두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사례와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를 사칭한 공갈은 상대방의 잘못 유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범죄로 성립합니다

상대방에게 정말 잘못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면 공갈죄는 그대로 완성됩니다.

최근 보도되는 전형적인 수법은 이렇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미성년자를 사칭한 사람이 먼저 만남이나 대화를 유도하고, 약속 장소 인근에 대기하던 공범이 “오빠”나 “보호자”를 자처하며 나타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 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존재하지 않고 사진과 대화만으로 사칭한 경우도 있고, 진짜 미성년자를 끌어들여 처음부터 갈취를 계획한 조직적 사례도 확인됩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50조).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을 고지해 상대를 외포하게 하고, 그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재물을 교부받으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무언가를 잘못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라도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1. 9. 21. 선고 4294형상385 판결).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설령 신고인이 실제로 성매수를 시도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가 그것을 빌미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한 고발권 행사가 아니라 공갈죄입니다. 하물며 애초에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니었던 사기적 상황이라면 신고인 쪽의 잘못을 논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정말 잘못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면 공갈죄는 그대로 완성됩니다.

2. 실제 성적 접촉이나 대가 지급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가를 매개로 한 구체적인 성적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기수범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 조항이 처벌하는 것은 대가를 매개로 실제로 이뤄진 구체적인 성적 행위이지, 채팅으로 오간 대화나 만남 약속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제13조 제1항의 성매수죄 자체를 미수로도 처벌한다는 별도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적 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대화나 만남 약속 단계에 그쳤다면 제1항의 기수범이 성립하기 어렵고, 상대가 애초에 미성년자가 아니었던 사기 상황이라면 그 판단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제13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오히려 먼저 접근해 만남을 유도한 공갈단 쪽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볼 대목입니다.

대화나 약속 단계에 그쳤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기수범이 성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먼저 유인·권유한 상대방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공갈범들이 노리는 지점입니다

신고의 초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상대의 협박과 갈취 행위에 있고, 진술거부권은 그 초점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신고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자백할 의무는 없고, 고소는 상대방의 범죄사실, 즉 공갈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이 사안에서 공갈죄의 피해자는 신고인 자신이므로, 신고인은 명백한 고소권자입니다. 다만 실무상 수사기관이 고소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물을 수 있는데, 그 답변의 범위와 방식은 진술 전에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패턴은, 한 번 요구에 응하면 상대의 요구가 멈추지 않고 반복·증액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미룰수록 상대에게는 “이 사람은 계속 낼 사람”이라는 확신만 쌓이고, 피해 규모는 오히려 커집니다.

신고의 초점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의 협박과 갈취에 있으며, 그 초점을 지키는 방법은 진술에 앞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입니다.

4. 공갈단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면 공갈죄보다 무거운 특수공갈이 적용됩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접근했다면 단순 공갈이 아니라 특수공갈로, 형량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앞서 본 형법 제350조의 기본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공갈단”이라는 표현 그대로 여러 명이 사전에 역할을 나눠(미성년자 사칭·현장 등장·자금 수취 등) 접근했다면, 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50조의2). 여러 명이 동시에 나타나 위협하거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이 조항이 적용돼 형량의 하한 자체가 1년 이상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즉 “신고하겠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겁먹게 하는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상대해온 정황까지 확인되면, 형법 제351조에 따라 상습범으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1조).

5. 고소부터 수사,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대화·송금 기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사칭 공갈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특수공갈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처 이미지만으로는 조작 시비가 붙을 수 있어, 가능하면 원본 데이터 형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1. 상대와 주고받은 채팅·통화·송금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2. 상대가 실제 미성년자였는지, 실제 성적 접촉이나 대가 지급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3.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고소장 작성과 조사 대응 전략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런 자료를 갖추고 상담받으면, 공갈 피해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자신에게 실제로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성년자를 사칭한 공갈 피해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 조용히 넘어가자”는 생각 때문에 신고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뜯긴 쪽 입장에서는 협박 정황을 뒷받침하는 대화·송금 기록을 놓치지 않고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반대로 실제 성매수를 시도했다가 신고로 이어질까 두려운 쪽 입장에서도,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섣부른 자백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저는 이런 갈취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쪽과, 반대로 조사 대상이 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면 저도 성매수로 처벌되나요?

A. 실제로 대가를 매개로 한 구체적인 성적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기수범이 성립하기 어렵고, 이 조항에는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접촉이나 대가 지급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가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사진만 이용한 사기였다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의 객체가 없어 신고인에게 그 죄책을 묻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는 공갈죄 외에 사기죄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한 번 돈을 보냈는데 계속 추가로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 번 응하면 요구가 반복·증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추가 송금을 멈추고, 지금까지의 대화·송금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뒤 빠르게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길입니다.

Q. 신고하면 제 신상이나 대화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나요?

A. 수사 및 재판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고소인의 신원 관련 자료도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술 범위와 방식은 사전에 변호사와 조율해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갈단이 여러 명이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갈했다면 형법 제350조의2 특수공갈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 하한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동일 수법을 반복한 정황이 확인되면 상습범 가중도 함께 검토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제 잘못을 스스로 진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진술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소는 상대방의 협박·갈취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하면 되고, 구체적인 진술 범위는 변호사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준 뒤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미 재물을 교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갈죄 기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오히려 사건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