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2억3천 미반환, 승소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와 대출 상환 일정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계약 종료 뒤에도 반환받지 못했고, 임대인의 부동산이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사실까지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 사건 경위 —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임대인은 사정이 어렵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 상환일을 연장하기 위해 계약을 갱신하는 형식을 취했고, 임대인과는 빠른 시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뒤에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 갱신 형식과 실제 종료 여부

서류상 갱신처럼 보이는 자료가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의사표시가 오갔는지, 보증금 반환 시점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임대차가 정상적으로 종료되거나 해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반환의무의 발생 시점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뒤늦게 임대인의 부동산이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환판결뿐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세림의 대응 — 계약과 협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세림은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 계약 종료 뒤의 협의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대출 상환일 연장을 위해 취한 형식과 실제 반환 합의가 서로 혼동되지 않도록 당사자의 의사와 통지 경위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임대인이 2억 3,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청구 내용과 맞춰 제출했습니다.

⚖️ 판단 결과 — 보증금 반환청구 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종료와 반환의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일관되게 정리된 결과였습니다.

판결로 반환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지만, 부동산에 압류가 있던 사건인 만큼 판결 이후의 회수 절차도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도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유를 잃었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전에 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하고, 선순위 권리와 집행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사건의 의미 — 형식보다 실제 합의가 중요합니다

보증금반환 사건에서는 계약서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료 통지, 반환 약속, 송금자료와 대화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연장 때문에 갱신 형식을 취했다면 실제로 계약을 계속하려 했는지, 반환을 전제로 한 조치였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판결은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 권리보전과 집행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