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스웨디시 사건이라는데, 언제까지 나오라고만 적혀 있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입니다. 서류 한 장이 주는 압박은 크지만, 정작 그 안에 담긴 정보는 많지 않아 더 불안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나를 조사 대상으로 특정해 절차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출석 날짜가 정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조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출석 전 시간이 중요합니다.
마곡동 일대 스웨디시 사건은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것의 의미, 참고인과 피의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혐의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길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그냥 날짜에 맞춰 나가면 되는 건가요?"
1.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것의 의미
출석요구서는 수사기관이 조사를 위해 특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전화로 먼저 연락이 온 뒤 서류가 오기도 하고, 곧바로 서류가 오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이미 예약·결제 자료로 방문 사실이 확인돼 나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는 대개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부서와 사건명 정도만 적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나 어느 범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만 보고 상황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류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그 조사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지를 미리 파악하는 일입니다.
또한 출석 일시는 조율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서둘러 나가기보다, 일정을 조정해 대응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그날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해 날짜를 다시 정하는 것도 정당한 절차의 일부입니다.
- 절차의 시작 — 출석요구서는 이미 나를 조사 대상으로 특정해 절차를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 정보의 제한 — 서류에는 일시·장소·부서 정도만 적혀 확보 자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 쟁점 파악 — 날짜보다 그 조사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정 조율 — 출석 일시는 조율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준비 후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참고인인가, 피의자인가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참고인으로 불리는지, 피의자로 불리는지입니다. 참고인은 사건에 관해 아는 바를 진술하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혐의를 받는 당사자입니다. 법적 지위가 다르므로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문제는, 성매매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부르고도 실제로는 피의자로 조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잠깐 확인만 하겠다"는 말에 참고인이라 여기고 방심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류에 적힌 명칭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 전에 담당 부서에 내 지위를 확인하고,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에서 스스로 방문 사실이나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은 지위와 무관하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지위 확인 —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에 따라 법적 지위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 전환 위험 —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명칭 방심 금물 — 서류에 적힌 명칭만 믿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 진술 신중 — 방문·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은 지위와 무관하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3. 출석 전에 준비해야 할 일
가장 먼저, 예약 문자와 이체 내역, 통화 기록을 임의로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내 쪽만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출석 전부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남겨둔 자료는 방문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결제한 돈이 마사지 시술을 위한 정상 비용이었는지, 실제 받은 서비스가 무엇이었는지를 시점별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나가 조사관의 질문에 이끌려 답하면, 부족했던 정황을 스스로 채워 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준비는 확보된 자료의 구조를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어, 출석 전에 변호인과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첫 조사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되므로, 출석 전 시간을 준비에 쓰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삭제 금지 — 예약·이체·통화 기록을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불리해집니다.
- 진술 정리 — 결제의 성격과 받은 서비스를 시점별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끌려가지 않기 — 준비 없이 나가면 질문에 이끌려 정황을 스스로 채워 줄 수 있습니다.
- 첫 조사의 무게 — 첫 조사 진술이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되므로 출석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4.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무혐의·기소유예로
성매매처벌법은 대가를 주고받으며 성교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성매매로 규정하며, 성매수 행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즉 유사성교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출석요구를 받았더라도 그 입증에 빈틈이 있다면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결제가 마사지 시술을 위한 정상 비용이었고 유사성교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결과 무혐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초범이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하는 길을 목표로 삼습니다.
어느 쪽이든 출석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사실에 겁먹고 준비 없이 나가면 다툴 지점을 스스로 닫아 버릴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면 그 지점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미수 불벌 — 성매수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유사성교행위의 입증 없이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정황 소명 — 결제가 정상 비용이었고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면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2단 목표 — 1차는 무혐의, 어려운 경우엔 초범 기소유예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출석 전 방향 — 겁먹고 나가기보다 출석 전에 방향을 잡아야 다툴 지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수사 중인 마곡동 스웨디시 사건을 이미 여러 건 맡아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석요구를 받은 성매매 사건에서 출석 전부터 방향을 잡아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아 막막한 상황도 출석 전 대응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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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성매매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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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황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아 막막하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이미 예약·결제 자료를 확보한 채 마곡동 스웨디시 방문 손님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첫 조사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강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출석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출석 전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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