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락센텀, 연산8동 지역주택조합 - 전액 환불 집행 전략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소송을 승소부터 실질적인 집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는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사업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산 역시 못지않게 수많은 지주택 문제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민락센텀 지역주택조합과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연산8동 지역주택조합은 부산의 대표적인 알짜 주거 입지를 전면에 내세워 대대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왔습니다.

하지만 두 현장 모두 토지 매입과 사업계획 승인 단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납부한 소중한 자금을 되찾고자 하시는 가입자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부산 민락센텀·연산8동 지주택, 사업계획 승인 전 단계의 실상

부산 수영구와 연제구처럼 이미 상권과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부지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두 현장 모두 '사업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어, 토지 매입이 늦어질수록 조합원들의 금융 이자와 대행 수수료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 측은 가입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이 무산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곤 했습니다.

2.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통한 계약 전체 무효 입증

• 총회 결의 누락으로 인한 증서 무효: 조합 자산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환불 약정은 반드시 정식 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가 빠진 안심보장증서는 법적으로 100% 무효입니다.

• 기망 행위에 따른 가입 계약 취소: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서류를 마치 확실한 자금 담보가 되는 것처럼 속여 가입을 유도한 것은 '기망(사기) 또는 중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증서의 무효성을 기반으로 사업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서 조합 가입 계약 전체의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여, 납부했던 분담금 전액을 단 1원의 부당 공제도 없이 돌려받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소송에서 이겨봤자 소용없다?" 신탁사 압류로 증명하는 현금 회수

지주택 가입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소송에서 이겨봤자 조합 계좌가 비어있어 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점입니다.

• 신탁사 동시 청구 및 계좌 압류: 조합원들의 돈은 조합 계좌가 아닌 자금 관리 대행 기관인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한꺼번에 함께 진행합니다.

• 신탁사 은행 계좌 직접 추심: 승소 판결 확정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추심하여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합니다.

• 현금 입금 시 발생하는 책임 성공보수: 승소 판결문만 쥐어드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통장에 현금이 입금되어 환불이 완료되었을 때만 성공보수를 수령합니다.

800건 이상의 소송 경험과 120억 원 이상의 집행 노하우를 가진 전문 변호사로서 부산 민락센텀, 연산8동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분들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조합 자금이 더 소진되기 전에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