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원동 포승 목동오목교 : 계약서 다시 쓰면? 환불위한 전략! 



안녕하세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담금 반환 소송과 신탁사 강제집행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합에서 사업 진행을 위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며 도장을 찍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쓰자는 대로 서명해도 괜찮을까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가입한 후 시간이 지나 조합 측이나 대행사로부터 "행정 절차상 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해야 한다"거나 "양식이 바뀌었으니 기존 계약서를 교체하자"는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조합의 말만 믿고 섣부르게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는, 나중에 소송을 통해 낸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결정적 무기를 스스로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 측이 시도하는 이른바 '계약서 갈이'의 실체와 함께, 상황별 명확한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주택 조합이 갑자기 '계약서 갈이'를 시도하는 진짜 이유

오산원동 지역주택조합, 엘지로 지역주택조합, 포승 지역주택조합, 목동오목교 지역주택조합 등 수많은 지주택 현장에서 소송이 잇따르자 조합 측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거 조합원들을 모집할 때 교부했던 '안심보장증서(전액 환불 확약서)'나 기존 계약서의 독소 조항들이 법원에서 "총회 결의 없는 무효 약정이자 조합 가입 계약의 중대한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 조합 측이 패소하는 판결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이 높아지자, 이를 가리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안심보장증서를 회수하고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은근슬쩍 집어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환불 보장 및 확정 분담금 특약 문구 삭제

• "향후 조합을 상대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나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

• 기존 계약서 및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조항

2. 계약서 재작성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조합의 계약서 재작성 요구에 대처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사업을 계속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탈퇴하여 돈을 돌려받을 것인가"에 대한 본인의 명확한 목적 설정입니다.

① 사업에 계속 참여하여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향이 있는 경우

• 계약서 재작성 필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시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 그대로는 행정 절차나 승인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사업을 더 이상 믿지 못해 탈퇴 및 환불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 절대 계약서를 새로 쓰면 안 됩니다: 소송을 고민 중이거나 탈퇴를 원하신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절대 서명하지 말고 기존 계약서와 안심보장증서를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 이유: 새 계약서를 쓰는 순간, 기존에 조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던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상쇄되거나 '부제소 특약'에 걸려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판결문을 실제 현금으로 바꾸는 신탁사 직접 압류 전략

기존 계약서와 안심보장증서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계시다면, 이를 바탕으로 조합 가입 계약 전체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여 납부했던 분담금 전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을 회수하는 일'입니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가입 대금은 조합 계좌가 아닌 자금 관리 대행 기관인 신탁사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송 시작 단계에서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신탁사에 대한 청구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며, 승소 확정 즉시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직접 압류·추심하여 의뢰인의 현금을 최우선으로 선점합니다.

저는 오직 치밀한 강제집행 절차를 완수하여 의뢰인의 통장에 실제로 현금이 입금되어 환불이 완료되었을 때만 성공보수를 받는 책임 수임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4. 800건의 데이터와 120억 집행 노하우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측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법적 리스크를 소송 전에 차단하려는 정교한 수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의 서두르는 태도에 끌려가 섣부르게 도장을 찍지 마시고, 서명 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기존 계약서의 환불 가능성을 먼저 진단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사법고시 합격, 대형 로펌(법무법인 세종) 경력의 탄탄한 전문성과 800건 이상의 관련 소송 및 120억 원 이상의 실질 집행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재작성 문서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저 김진우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