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성매매업소 적발 1만여명 연루, 내가 단속될 확률? 

1. 5회 이상 이용한 사람들의 단속 확률.

방문 횟수가 5회를 넘어가면 사건의 층위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단순 1~2회 방문과는 결이 크게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해당 업소에서 5회 이상 방문한 것이라면 사실상 '재범'에 준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춘천 마사지업소 단속 사건의 연루자가 1만여 명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3월 압수수색을 완료했고, 여성 종업원 50여명과 업주 등이 모두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측도 공식적으로 '성매수자에 대해 수사 중이다' 확인해 준 사건입니다. 즉, 일부 성매수자는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받고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단속될 확률을 정확히 판단받고 빠르게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결제라 하더라도 전화 통화를 하여 예약하였다면 수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고,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경찰로부터 연락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에 이미 장부가 압수된 사건입니다. 기업형 성매매 업소 단속 사건에서는 그 장부에 이용자 정보가 세세하게 기록돼 있는 경우가 많고, 이미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당 업소에 방문한 의뢰인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대응을 할지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 6월에 크게 사건화된 발산역 스웨디시 마사지업소 단속 사건에서도 보면 연루된 분들 상당수가 '설마 나까지' 하고 안심하고 계시다 연락받으신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 횟수와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에 해당 업소를 다회 방문한 분이라면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2. 장부 압수가 됐다는 점이 중요.

경찰은 이미 지난 3월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규모가 커서 이례적으로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다는데, 이 지점이 이후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했으니 흔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곳일수록 장부는 오히려 더 촘촘합니다. 매출을 정산하고 종업원에게 배분하려면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방문 일시, 코스, 금액, 담당자, 연락처까지 정리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봐왔습니다. 현금 결제는 계좌 추적을 피하는 방법이지 장부를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해당 업소들이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으면서 전화와 문자로 사전 예약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만든 구조인데, 결과적으로는 통화와 문자 기록이 고스란히 남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부의 번호와 통신 기록을 맞춰보면 특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서버와 내부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에서는 문자 내용까지 전부 갖고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조사실에서 안 갔다고 하시면 수사관이 웃으면서 출력물을 내밉니다. '도착했습니다'부터 시작하는 문자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번 사건도 자료 확보가 끝난 상태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3. 어디까지 인정하고 부인할지 정해야.

다섯 번을 가셨다고 해봅시다. 그 다섯 번이 전부 같은 성격이었는지, 그중 일부는 실제로 시술만 받고 나온 것인지, 코스 구성이 어떻게 달랐는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나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시면 이걸 구분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료를 내미는 순간 당황해서 전부 인정하거나, 반대로 전부 부인하게 됩니다.

전부 부인하는 쪽이 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객관적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부인하면 그 순간부터 진술 전체가 신뢰를 잃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이분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는 순간 계좌를 훑고 이전 방문 이력까지 파고듭니다. 한두 달이면 정리될 사건이 반년, 1년으로 늘어나고 결과도 나빠집니다. 발산역 사건에서 처음에 부인하셨던 분들 중 상당수가 나중에 말을 바꾸셨는데, 그 과정에서 잃은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준비 없이 전부 인정하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스스로 놓아버리는 셈이 됩니다. 결국 조사 전에 방문 횟수와 각 방문의 성격을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기준선을 잡아두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저는 이 기준선을 함께 잡는 것이 이 유형에서 변호인이 하는 가장 실질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 성매매 초범, 실무상 처벌 수위.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만 보면 크게 무겁지 않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범이라면 벌금 100만원 내외가 나오거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인정되면 무혐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아도 기소유예가 곧잘 나왔는데, 이런 대규모 기업형 단속에서는 피의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건 규모 자체가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그리고 방문 횟수가 많으면 초범이어도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복성이 인정되는 순간 우발적이었다는 설명이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 이상 가신 분들이 특히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그건 전과이고,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학 교직원처럼 입건만으로 통보가 가는 직역에 계시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와도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자수 필요성.

자수의 시점과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5개월 전에 이미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분석이 어디까지 진행됐느냐에 따라 자수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수를 일률적으로 권하기보다는, 방문 횟수와 정도, 신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무턱대고 경찰서를 찾아가시는 것만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자수서에 무엇을 담을지, 어느 범위까지 밝힐지가 이후 처분을 좌우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을 갔는지, 어떤 흔적이 남았을지, 신분상 감당해야 할 위험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시면 방향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너무 패닉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풀어 가셔도 됩니다.

혼자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오늘 중이라도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