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 등의 티켓예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약 1천매의 티켓을 예매한 후 이를 암표상에게 웃돈을 받고 재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업무방해방조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으며 외국인등록증 및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공문서위조 혐의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그리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까지 적용되어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였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긴급체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석방되었고 긴급 압수된 물품 역시 모두 반환되었으나 수사기관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자책하고 있었으며 범행을 은폐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연루된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절차에 대한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청구에 이르러서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의뢰인의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등의 수사절차가 진행되었고 긴급 압수물까지 반환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하여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에 있어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으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영장청구의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소명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단순히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청구라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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