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VMOV’와 ‘놀쟈’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시청 및 소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VMOV 사이트에서 금액을 충전하여 포인트를 지급받은 후 간헐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하였고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영상 약 5~6개를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였습니다.
또한 놀쟈 사이트에서도 금액을 충전하여 한 달 이용권을 구매한 후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영상 1개를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사이트 역시 탈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사이트 내에서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거나 별도의 업로드 활동을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 자발적으로 자수를 결심하였고 이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최근 AVMOV, 놀쟈 등 폐쇄형 성인 사이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이트 이용 내역과 접속 기록 등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영상을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용 경위와 횟수, 다운로드 및 보관 여부, 유포 여부, 반복성, 사건 이후의 대응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사실만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용 형태와 자수 경위, 영상 삭제 및 사이트 탈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선처나 불입건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조사를 받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위와 이후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사건의 경위와 함께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 이전 의뢰인이 스스로 자수를 결심한 점
자신의 행위와 이용 경위를 사실관계에 맞게 인정한 점
다운로드한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한 점
사이트를 탈퇴하고 추가적인 이용을 중단한 점
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사이트 내 게시글 작성이나 업로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결국 본 사건의 핵심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형식적인 반성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왜 자수를 결심하게 되었는지와 실제 이용 형태 및 사건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 AVMOV와 놀쟈 사이트의 구체적인 이용 경위와 접속 횟수, 다운로드한 영상의 수, 실제 보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에 스스로 자수를 결심한 만큼 단순히 자수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와 자수를 결심하게 된 경위,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을 삭제하고 사이트를 탈퇴한 사실, 타인에게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사이트 내에서 게시글 작성이나 업로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의 실제 이용 형태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자수 과정에서도 불필요하게 사실관계가 확대되거나 실제 이용 범위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정식 형사 입건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입건 결정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AVMOV나 놀쟈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 형태와 다운로드 여부, 보관 여부, 유포 여부, 이용 횟수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와 수사기관의 조사 이전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건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자신의 사이트 이용 행위와 관련하여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실제 이용 내역과 법적 쟁점을 먼저 검토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자수 절차, 경찰 조사 대응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사건별 상황에 맞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