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후유장해 감정으로 배상액 대폭 인상 

[사건 개요]

의뢰인 박OO님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며 주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상대 차량에 충격당해 목과 어깨, 허리 부위에 심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초기 보험사는 단순 타박상 정도로 판단하고 소액의 합의금만을 제시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팔의 저림 증상까지 나타나면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보험사가 제시한 소액의 합의금을 받아들일 뻔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느끼고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초기 대응 및 의료 자료 확보]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사고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초진 당시 기록되지 않았던 증상이 이후 정밀검사에서 확인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진료기록지와 소견서를 추가로 확보하여 후유장해의 실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어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협진 소견을 받아 장해의 정도와 향후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까지 폭넓게 확보하여 상대방의 과실 비율을 최대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상 및 소송 전환]

보험사는 처음에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신체감정 신청과 함께 유사 판례의 배상 기준을 정리하여 보험사 측에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보험사가 계속해서 낮은 금액을 고수하자, 저희 법인은 소송을 통한 정식 절차로 전환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장해 등급을 확정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신체감정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겪고 있는 통증과 기능 제한을 감정의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기존에 종사하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 감소 자료와 직업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향후 상실될 노동력에 대한 배상까지 폭넓게 청구했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소송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담당 변호사는 감정 절차의 신뢰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험사 측 대리인은 의뢰인의 기존 병력을 문제 삼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사고 이전 진료기록에는 이번 사고로 나타난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세밀하게 대조하여 입증했고, 주치의의 소견서를 추가로 확보하여 인과관계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해소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필요한 진술과 자료를 신속하게 보완해 나간 점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상당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배상금을 지급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비와 향후 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으며, 소송 과정 내내 세심하게 소통해준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해주셨습니다.

[시사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사고 초기의 진단만으로 손해의 전체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나타나는 후유증까지 놓치지 않고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정당한 배상을 받는 핵심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의료 자료 분석과 신체감정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응당 받아야 할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합의금 제안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합의 이전에 충분한 치료와 검사를 받아보시고 후유장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