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은닉재산 밝혀내 재산분할 55% 받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이OO님은 결혼생활 15년차에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와 경제적 무책임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명의를 분산시키고 가족 명의로 돌려놓아, 실제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재산 추적이 쉽지 않다는 답변만 듣고 낙심한 상태로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첫 상담 당시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는 몇 장의 계좌 거래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전부였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초기 대응 및 전략 수립]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심층 상담을 진행하며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떤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표로 재구성하는 작업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이 작업을 통해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의 시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재산조회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우자 명의의 계좌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명의로 이전된 자금의 흐름까지 추적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 중 급격히 증가한 형제자매 명의의 부동산 취득 내역을 발견하고,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대조하여 이를 배우자의 실질적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매출 자료와 세무 자료를 확보하여 실제 소득 규모를 재구성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 규모와의 차이를 구체적 수치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을 명확히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사업체 관련 자료는 세무사와 협업하여 누락된 매출과 실제 자산 가치를 별도로 산출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

상대방은 초기에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나, 저희 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와 부동산 취득 경위 자료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여러 차례 수정해야 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도 상대방은 낮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담당 변호사는 은닉재산의 규모와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섣부른 조정에 응하지 않고 정식 재판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는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배우자의 사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정도 함께 강조하여,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저평가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상대방 측이 뒤늦게 일부 재산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가치를 축소하려 하자, 담당 변호사는 감정평가와 시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정당한 평가액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저희 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대부분 인정하여 은닉된 재산까지 포함한 전체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확정하였고, 의뢰인은 최초 상대방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종료 후 안정적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여러 차례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고,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했던 만큼 결과에 대한 만족감도 컸습니다.

[시사점]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분산시킨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조회, 세무자료 분석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재산 규모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고 재산 형성 과정이 복잡할수록 초기 자료 정리와 전문가와의 협업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인은 앞으로도 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