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강요 스토킹 집행유예,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까지 있었던 사건

법무법인 JK 대표변호사 김수엽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나오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될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었고, 의뢰인 역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제가 먼저 살피는 것은 억지로 빠져나갈 방법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무엇을 가장 무겁게 볼 것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 반성의 태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면서 촬영물등이용강요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의뢰인 전모 씨는 피해여성과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교제 중 함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이별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의사를 밝히자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말을 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오도록 요구한 정황까지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지속적인 연락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관계도 확인됐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범행이 있었는가"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해야 할 사건으로 볼 것인지, 집행유예의 여지가 있는 사건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유포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지 않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범죄에서는 영상 자체가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 영상과 같이 매우 사적인 촬영물이라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영상이 전달될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기에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이용해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려 한 정황입니다.

저는 이 지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연인 간 말다툼이 아니라 촬영물을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행동을 요구한 경위와 피해 정도를 살펴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하나의 행위만 떼어놓고 방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 무리한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부인하는 것 자체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진술을 반복하면 향후 재판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증거관계를 먼저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억지로 뒤집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인정하되,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재판을 담당하던 시절에도 피고인이 단순히 "반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으로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를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촬영물등이용강요 집행유예 사건에서도 말이 아니라 재판기록에 남길 수 있는 양형사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의 공포를 먼저 이해해야 피해회복도 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피해회복은 단순히 합의금을 제시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적인 영상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유포 여부와 별개로 영상이 언제든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공포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피해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스토킹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고 있다면 직접적인 연락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피해회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까지 포함해 하나의 사건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가 중요하게 본 또 하나의 지점은 촬영물등이용강요와 스토킹을 별개의 문제처럼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전체의 흐름을 봅니다.

피해자가 이별 의사를 밝혔습니다.

성관계 영상 유포를 언급했습니다.

그 영상을 이용해 특정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연락이 계속됐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기록에 담깁니다.

따라서 각각의 혐의에 대한 형식적인 의견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범행 경위부터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가능성에 관한 사정까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재판부가 결국 어느 지점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나누어 판단할지를 길게 내다보고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반성문 한 장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많은 분이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촬영물등이용강요 집행유예를 구한다면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자료의 양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정상관계를 증명하는지,

재판부가 이를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피해회복 및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범행을 축소하기보다 책임을 인정한 이후의 행동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최종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 자체가 선고된 만큼 결코 가벼운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유예되면서 실형으로 수감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대응의 목표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무리한 부인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 양형사정 확보로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물등이용강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건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향후 검찰과 재판부가 어떤 기록을 보게 될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면 대응할 지점은 달라집니다

성관계 영상 유포를 언급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그 영상을 빌미로 만남이나 특정 행동을 요구했습니까.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연락했습니까.

경찰이 휴대전화나 메신저 자료를 확보했습니까.

촬영물등이용강요와 스토킹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건을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대화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범행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인이 해야 할 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일수록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피해회복을 진행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어떤 정상관계를 설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단순히 현재의 경찰 조사만 보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지, 기소 이후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무겁게 판단할지까지 내다보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지금 마주한 위기, 판사 출신의 안목으로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JK 대표변호사 김수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