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여상사 스토킹혐위 기소유예 

스토킹 기소유예 사례,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했다면 경찰 조사 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

직장 상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업무 문제를 이야기하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연락한 사람의 의도만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확인합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과 접근이 반복됐는지 확인합니다.

전화, 문자,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다면 별도의 목격자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업무 때문에 연락했다"

라고만 진술하면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법무법인 JK가 대응한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내 여성 상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연락을 이어갔고,

직접 찾아간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객관적인 기록 자체를 전부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단순 무혐의 주장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행동을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보다

현재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은 직장 내 연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여성 상사에게

업무상 문제와 조언을 구하기 위해 연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찾아간 이유 역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성적 관심을 이유로 상대방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에는 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찾아간 행적도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이런 기록은 가볍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의도로 연락했는지와 별개로

상대방이 연락과 접근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JK는 증거관계를 다시 검토한 뒤

의뢰인과 대응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연락 방식과 접근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후부터는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1.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객관적인 기록이 있는데도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통화 내역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메신저 기록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회사 출입 기록이나 주변 정황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면

진술 신빙성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연락과 방문 사실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락이 시작된 배경과 업무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한 사건과

업무 관계에서 시작된 연락이 반복되면서 문제가 된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와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2. 업무상 관계와 스토킹 행위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의사와 반복성입니다.

처음에는 업무 연락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연락과 접근이 계속된다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JK는 연락이 시작된 업무적 배경,

연락 내용,

접촉 횟수,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

그 이후 의뢰인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행동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연락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과도하게 확대해 해석하지 않도록 대응한 것입니다.

3. 처벌보다 재범 가능성과 태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증거관계상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이후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행위가 반복됐는지 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불안과 불편을 호소했는지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향후 같은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도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JK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태도 역시 수사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처벌받기 싫다"

는 입장이 아니라

왜 문제가 되었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무엇을 볼까요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의도를 먼저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지,

만남을 거절했는지,

차단이나 회피 행동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이 있었는지 봅니다.

연락 횟수와 시간대도 확인합니다.

직장이나 주거지 주변으로 찾아갔는지도 조사합니다.

반복된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었는지도 판단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연락이었다"

는 설명 하나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거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의도적인 반복 접근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연락했습니다.

□ 전화나 문자, 메신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 상대방이 답하지 않았는데 계속 연락했습니다.

□ 직장이나 주거지 근처로 직접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 차단된 이후 다른 방법으로 연락했습니다.

□ 업무상 연락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는 말을 한 뒤에도 연락했습니다.

□ 경찰에서 스토킹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 어떤 연락 기록이 경찰에 제출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 첫 조사에서 무조건 업무 때문이었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조사 전에 연락 기록과 방문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행동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조사 직전에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남은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연락과 방문 정황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모든 맥락을 포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업무상 관계에서 연락이 시작됐다는 점,

각 연락의 경위,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표시된 시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게 됐는지를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무조건 부인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첫 조사 전에

현재 확보된 증거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그 진술은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아직 조사 전이라면

그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