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지만 CCTV 확인 후 대응한 사례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대응은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인과 방문한 노래방에서 여사장의 동의 없이 가슴 부위를 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당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JK 형사전담센터가 현장을 조사하고 CCTV를 확보하면서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CCTV에는 문제가 된 행동이 확인됐습니다.

이때부터 대응 방향은 달라져야 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회복과 선처를 위한 대응으로 신속하게 전환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최종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유리했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시 CCTV가 확보됐고, 문제가 된 행동이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JK 형사전담센터가 중요하게 판단한 것은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CCTV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피해회복과 합의, 선처를 위한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노래방 강제추행 사건,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 박**님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과 함께 노래방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문을 받던 여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슴 부위를 치는 행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음주로 인해 기억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제 행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주장한다고 해서 확인 없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1.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현장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현장과 사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된 행동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확인 과정은 사건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만약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의 기억만 믿고,

'나는 기억이 없으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면 이후 CCTV와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인 영상이 존재한다면 수사기관 역시 이를 중요한 자료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기억이 없다는 사실과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2. CCTV 확인 후 강제추행 혐의 대응 방향을 바꿨습니다

CCTV에서 행동이 확인된 이상 대응 목표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피해회복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응 시점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무리하게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갈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사건이 공판 단계까지 넘어가기 전에 피해회복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기소 전 피해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처음부터 합의가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조율했습니다.

단순히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할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진술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CCTV가 있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CCTV에 당시 행동이 명확하게 촬영됐다면 피의자의 기억 여부와 별개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증거 확인 결과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피해회복과 양형 대응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사건이 검찰을 거쳐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체크리스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술에 취해 사건 당시 기억이 없다.

□ 상대방이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노래방, 술집, 식당 등 CCTV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 함께 있었던 일행이나 목격자가 있다.

□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려고 한다.

□ CCTV가 확보됐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 항목에 해당한다면 경찰 조사에서 진술부터 하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사건은 본인의 기억만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기억이 없다면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기억을 근거로 섣불리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조사했고,

CCTV를 확보했습니다.

영상에서 문제가 된 행동이 확인되자 즉시 대응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피해회복과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기억이 없다면 먼저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CCTV와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피해회복과 선처에 집중할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추측으로 진술하기 전에 현재 확보된 증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