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이직을 했다가 전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경업금지]

이직을 했다가

전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경쟁업체로 이직했을 뿐인데 전 회사에서 경업금지 위반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경업금지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퇴사하면서 작성했던 서약서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고, 이후 동종업계 회사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전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업금지 서약서에 서명했으니 동종업계에는 절대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경업을 제한할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제한되는 기간과 지역 및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는 않은지, 회사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경쟁회사로 이직했다는 사실과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에서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일하는 것 자체와 전 회사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가져가 새로운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퇴사할 때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니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이것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던 파일을 개인 이메일이나 클라우드로 전송했거나 고객명단과 거래조건, 원가자료, 기술자료 등을 별도로 보관했다면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 등 다른 법적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회사 자료가 자동으로 법적인 영업비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정보였는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인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회사가 이를 비밀로 관리해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겁을 먹고 퇴사하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경업금지 약정 자체의 효력과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 효력도 없다며 내용증명을 무시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 회사가 단순히 경업금지만 문제 삼는 것인지, 영업비밀 침해나 자료 유출까지 주장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가 이직금지나 영업행위 중단을 요구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전 회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회사 자료를 삭제하거나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파일을 급하게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미 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로 사용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쟁업체로 이직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 제한 범위가 합리적인지, 회사가 보호하려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실제 영업비밀이나 고객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을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경업금지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가처분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사문제까지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 회사에서 고소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면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아무 문제도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경업금지 약정이 실제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지, 전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정보인지,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까지 문제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직했다는 사실만 보고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및 자료 이용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