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퇴사한 직원들의 손해배상 청구 관련 상담

Question

현재 골프 설치시스템 회사를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3년 8월에 퇴사한 직원들이 퇴사일날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했는데 타지역 동종업계에 현재 근무중인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약서에 작성된 내용 금 1천만원 손해배상에 싸인을 하고 퇴사한 직원들에게 약식기소로 소송을 걸고싶습니다. 퇴사 전 8월 11일 골프회사 본사에서 진행한 설치 시스템 설치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본 사업자 입사기간동안 기술 습득, 입사 후 퇴사까지 진행된 다양한 설치기술들에 대해 작성한 서약서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시는 약식기소가 손해배상으로 예정한 1,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선해됩니다.
2. 직원들이 몇 명인가요? 약정위반이 명백하다면 소장작성만 도움을 받아 혼자 진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직원들이 단순히 타지역 동종업계 에 취직한 것만으로는 고소및 형사처벌은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는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배임의 소지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게약서및 서역서를 검토하여 신중히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위 서약서를 바탕으로 현재 몇명의 직원들에게 얼마를 청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