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신고제도를 통한 특허에 대한 발명인 보상관련 상담

Question

2006.3월, 직무발명신고제도로 특허 출원
2007.7월,  특허 등록완료(키프리스 확인 可)
                   : 발명자 A군, 출원인 회사
2024.11월, 회사는 특허 활용중이며 매출발생
                   : 연간 20억원

발명자에 대한 보상은 총 30만원
- 출원시: 15만원
- 등록시: 15만원

발명자는 아직 회사에 재직중

해당 특허를 한국감정진흥원에서
기술평가는 받지 않은 상황

□ 상담희망내용
   1. 해당 특허에 대해 회사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청구 가능한 금액의 범위는?

황규목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보상규정 또는 근무규칙 등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 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하고, 구체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① 사용자가 얻을 이익, ② 종업원(발명자) 공헌도 및 ③ 공동발명자 기여율(발명자들 사이에서 원고의 기여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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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직무발명보상금채권은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10년의 기산점은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 받은 시점으로 봅니다.
보수적으로 2007년이라 보더라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직무발명보상청구를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단한가지 실시보상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회사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작성글을 보면, 출원시와 등록시에 대한 보상금은 각 1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시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있다가 삭제된 것인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있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규정이 전혀 없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상금 청구가 힘들어 보입니다.
기존 판례를 이겨내 보겠다는 각오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은 현재 매출만으로 예상할 수 없습니다.
직무발명 매출액, 직무발명의 기여도, 사원의 공헌도, 공동발명자들 사이의 기여율, 등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태경 변호사 · Answer

1.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 2022. 11. 15.>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찾아보셨겠지만, 직무발명신고제도에 따라 회사가 위 법률에 따라 보상 등에 따라 서면으로 알리고 이에 따라 보상의 지급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6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0만원을 받으셨다면 보상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2.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김태경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