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이미지 저작권을 위배했을 때 회사가 제재 가능한가요?

Question

말 그대로
근로자가 이미지 저작권을 위배하였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기에 근로자에게 책임을 100% 물을 수는 없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는데 100%가 아니더라도 일부 책임을 물어서 벌금의 일부를 같이 지급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조항이 들어가면 가능한 것인지,
근로계약서에 조항이 안들어가도 가능한것인지
정규직과 계약직이 같이 적용되는 법인지도 궁금합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저작권법에는 양벌규정이 있는데, 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만 회사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회사가 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국 관건은 회사가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회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외부적 책임에 관한 것으로 직원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부적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는 것도 한 방법이나, 취업규칙에 저작권법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시고 주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저작권법 위반행위 등을 하지 말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이혜린 변호사 · Answer

근로 계약 상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 상 손해 발생 시 사용자나 근로자의 면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