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청구관련 상담

Question

18년 특허출원(발명자: A군, 출원자: 회사)
19년 특허등록 및 공개
        ※ 특허적용제품: 단품(예-CCTV)

회사는 제품판매를 통해 월 30억 매출발생
회사의 매출규모는 2.5조 정도

□ 발명자에 대한 보상
  - 특허 출원보상금: 20만(18년)
  - 특허 등록보상금: 20만(19년)
  - 실시보상금은 받은적 없음

□ 회사 특허에 대한 실시보상금 제도
  - 회사가 해당 특허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단, 회사명의로 발명이 실시되어
    경영실적에 현저한 공헌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

□ 문의사항
  - 특허에 대한 실시보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배인순 변호사 · Answer

소멸시효 문제가 없고, 직무발명과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실익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발명의 경우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당연히 갖기 때문에 보상범위는 통상실시권으로 인한 이득이 아니라 독점적 실시로 인한 이득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때문에 대체 기술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겠고,
직무발명이 매출에 끼친 영향, 발명자가 발명에 공헌한 정도 등도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