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변호사] 준강간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준강간 사건의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보는 이성친구를 만났고, 이성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자기 이성친구가 의뢰인의 집을 나서며 112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은 이성친구를 강제로 강간한 사실이 없으니 혐의없을 처분을 받게 해달라며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진하여 의뢰인의 집까지 따라온 점, CCTV 영상 등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피해자의 주장보다 더 신뢰가 있다는 사정을 들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