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성공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성공사례

⭐ 사건개요

• 이번 사건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학교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행동과 언행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 신고 내용에는 반복적인 언행, 친구관계에서 발생한 갈등, 금전과 관련된 요구, 단체활동 과정에서의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쟁점 및 전략

• 이번 사건에서는 여러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 학교폭력 사건에서 이러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특히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결과 및 의의

•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양측의 진술,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된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피해관련학생과 가해관련학생 모두에 대하여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고, 별도의 조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신고 이후 실제 학교폭력 조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학교폭력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이번 결정은 신고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교생활을 지키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의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한 끝에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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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받았거나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와 진술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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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고, 결과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기준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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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문은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