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대부업 범죄수익 추징금 방어 성공사례🏅 

불법대부업 범죄수익 추징금 성공사례

⭐ 개요

• 의뢰인은 공모자들과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여 기소되었고,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약 3억 7천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습니다.

•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변호인은 공범들의 범죄수익과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이 구분되지 않은 채 추징금이 산정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쟁점 및 대응 전략

• 재판부 역시 이러한 쟁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추징금 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 변호인은 관련 법리와 실제 의뢰인이 취득한 수익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사의 범죄수익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실제 범죄수익만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판단하였고, 검사가 구형한 약 3억 7천만 원이 아닌 최종 15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150만 원의 추징금만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범죄 성립 여부만이 아니라 각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추징금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의 산정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록과 증거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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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문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사건, 경제범죄, 공범 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실제 판결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