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성범죄, 군형법 아닌 형법으로 처벌받고 복무까지 연장된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현역병처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거라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애초에 군인 신분이 아니어서 군형법이 아니라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수사와 재판도 일반 경찰·검찰·법원을 거칩니다. 문제는 형사처벌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산입되지 않아 소집해제일이 뒤로 밀리는 구조가 함께 작동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성범죄 사건에 어떤 법이 적용되고, 복무기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어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

사회복무요원은 군형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 신분의 본질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는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 군무원,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 등을 열거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상 보충역으로 소집되어 복무하지만, 이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이라도 법적으로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을 유지한 채 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돼 공익업무를 수행하는 병역의무자입니다.

이 신분 차이는 실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애초부터 군사법원 체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소속기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저질렀든 근무와 무관한 사적 관계에서 저질렀든, 성범죄 혐의가 발생했다고 해서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 개입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이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을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이자, 이후 절차 전체를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상 보충역으로 소집되어 복무하지만, 군형법 제1조가 정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부터 군인 신분이 아니다.

성범죄 수사·기소·재판, 일반 형사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사회복무요원이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수사기관은 헌병(군사경찰)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이고, 기소 여부는 일반 검찰청 검사가 판단하며, 재판은 지방법원 형사부가 관할합니다. 적용 법률도 군형법이 아니라 형법 각칙의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등이고, 행위 태양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별 조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 구조는 방어권 행사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군사법원 절차가 아니라 일반 형사소송법 절차 —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형사공판 — 를 그대로 밟기 때문에, 대응 전략도 다른 일반 성범죄 사건과 동일한 틀에서 짜야 합니다. 다만 소속 복무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기관 이용자이거나 동료 직원인 사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사기관·기소권자·재판관할 모두 일반 형사절차와 동일하다 —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군사경찰·군검찰·군사법원이 개입할 근거 자체가 없다.

근무지 특성이 낳는 위험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회복무요원은 주민센터·구청 등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복지 영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됩니다. 이런 배치 구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성범죄는 낯선 사람을 상대로 한 우연한 범행보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상급자나 시설 이용자를 상대로 한 사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때 자주 문제되는 조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입니다. 물리적 폭행·협박 없이도,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만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시설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고정 배치, 업무 숙련도)를 갖게 되면서 이용자나 신규 동료와의 사이에 이런 위력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억울한 혐의도 존재합니다. 복지시설 업무 특성상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보조 업무(거동이 불편한 이용자 부축, 세면 보조 등)가 있는데, 정당한 업무 수행과 추행의 경계가 다투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업무일지, CCTV, 동료 진술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폭행·협박 없이도 위계·위력만으로 성립하며, 조직 내 배치 구조가 만드는 힘의 격차가 사회복무요원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된다.

피해자가 아동·장애인·노인 이용자라면 — 가중되는 법적 책임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는 기관 중에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처럼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형법 일반 규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법이 달라집니다.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검토됨.

•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가 적용됨.

•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관련 조항이 함께 검토됨.

• 공통 효과 — 형법 일반 규정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설계돼 있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이 확대됨.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 형법상 준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가 자동으로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근무기관에 이런 보호시설이 포함돼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어느 특별법이 적용될지부터 확인해야 방어 전략의 방향이 잡힙니다.

복무이탈과 구속 —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복무기간은 그대로 흐르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이 성범죄 혐의로 체포·구속되면, 그 기간 동안 배치된 기관에 출근해 공익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30조 제2항은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즉 구속 기간이든, 실형이 확정돼 그 형을 집행받는 기간이든, 그 날수만큼은 애초에 정해진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집해제(전역에 해당) 예정일은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예를 들어 구속 상태로 60일간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면, 그 60일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소집해제일은 60일만큼 늦춰집니다. 반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정상적으로 계속 출근했다면 이 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일 자체가 없습니다 — 신체가 구속되지 않았다면 복무 자체는 끊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그 자체가 병역법 제89조의2가 정한 별도의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장기간 구속돼 있었던 경우라면 그 사유가 통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 별도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지만, 소속기관에는 구속·재판 진행 상황을 성실히 소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역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구속·형 집행 기간의 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신체가 묶인 기간만큼 소집해제일이 그대로 뒤로 밀리는 구조다.

형이 확정되면 — 형량에 따라 갈리는 병역처분

사회복무요원이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 그 결과가 복무기간 연장에서 끝나는지 아예 병역 신분 자체가 바뀌는지는 선고형량에 달려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무 자체를 계속하며, 앞서 본 구속기간만큼만 복무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병역법 제3조 제4항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고 정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무거워 실형 6년 이상이 확정되면, 사회복무요원 신분 자체가 소멸하고 병적에서 제적되는 것이지,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형이더라도 6년에 못 미치면 병적 제적에는 이르지 않고, 형 집행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된 채로 소집해제 이후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처럼 형량 구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양형이 어느 구간에 놓일지를 가늠하는 것은 형사책임의 경중을 넘어 병역 신분의 향방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강제추행죄라도 초범이고 피해가 중하지 않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아동·장애인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실형이 장기간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죄질과 피해자 특성이 결국 복무기간 연장 수준에 그칠지 병적 제적까지 갈지를 가르는 실질적 변수가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따라붙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신분과 무관하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이 되면 일정 기간 실거주지·소속 등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고,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벌금형처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최대 10년까지 취업이 제한되는 처분도 확정판결과 함께 통지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자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업무인 만큼, 이 취업제한이 복무기관 재배치나 향후 진로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집해제 이후 관련 분야에 취업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취업제한 범위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진로를 다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복무요원이 성범죄로 구속되면 자동으로 복무가 끝나나요?

A. 아닙니다. 구속만으로 소집이 해제되지는 않고, 병역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구속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소집해제일이 뒤로 밀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형이 확정돼 6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병적에서 제적되어 사회복무요원 신분 자체가 소멸합니다.

Q. 사회복무요원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나요?

A. 받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상 보충역으로 소집돼 복무하지만 군형법 제1조가 정한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애초부터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형사사건은 일반 경찰·검찰·법원의 관할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복무기간에 영향이 없나요?

A.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정상적으로 계속 출근했다면 복무기간 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기간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그 구속 일수만큼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Q. 근무 중 시설 이용자를 상대로 한 사건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A. 피해자가 아동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우선 검토되고,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같은 법 제10조)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죄명과 선고 형량에 따라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조와 등록 대상 여부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재판이 끝나기 전에 미리 소속기관에 알려야 하나요?

A. 법적 의무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구속되거나 장기간 출근이 어려운 상태라면 소속기관과 병무청에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복무이탈로 오인되면 병역법상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사회복무요원의 성범죄 사건은 군인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 형사절차를 그대로 따르지만, 그 결과가 복무기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층위의 문제가 겹칩니다. 구속·실형 여부에 따라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수준에 그치는지, 병적 제적으로 이어지는지가 갈리므로, 수사 초기부터 예상되는 형량 구간을 함께 가늠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원·경기남부 지역의 행정기관·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소속기관과의 소통, 형사절차 대응, 병역 신분 변화까지 한꺼번에 살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복무·진로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체 구조를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