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공익성 인정받아 무혐의 받은 사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남긴 글이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되어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단순히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온라인에 작성한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 I씨는 자신이 이용하던 상가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글에는 관리업체의 부실한 대응과 관련하여 I씨가 직접 겪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업체 측은 해당 게시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I씨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I씨는 난생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큰 불안감을 느끼며 더신사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게시글로 인해 관리업체의 계약이 다수 해지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어, I씨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담당 변호사는 먼저 I씨가 작성한 게시글의 전체 맥락과 표현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게시글의 내용은 I씨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었고, 표현 역시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관리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게시글이 다수의 입주민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관리 서비스 문제에 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과, 게시글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입주민들의 유사한 피해 사례, 관리업체와 주고받은 민원 처리 이력, 그리고 문제가 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진과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 변호사는 I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도 함께 참여하여, 진술이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게시글 작성의 주된 목적이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입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을 촉구하려는 데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와 게시글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여, 실질적인 피해 발생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데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I씨의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I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오랜 기간 마음을 졸이던 불안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온라인에 작성한 글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목적, 표현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에 글을 게시할 때에는 표현 방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다면, 자책하기보다는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목적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억울한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