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업 실패 약 1억 원 채무, 29개월 변제 후 면책 

회사를 운영하다 경영 악화로 법인파산과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하게 된 50대 IT업계 종사자의 실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자택 유체동산 압류까지 진행됐지만 중지명령을 통해 집행을 중단하고,

월 325만 원씩 29개월간 변제한 뒤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를 운영하다 경영 악화로 법인파산과 개인회생을 함께 진행하게 된

50대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과거 영상보안 솔루션 관련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사업 운영을 위해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이 늘어났고,

결국 법인의 채무 문제와 함께 개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정리하면서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한편, 개인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실제 개인회생 의뢰인이 직접 출연한 유튜브 사례 인터뷰 영상 일부입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영상보안 솔루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환경이 악화되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예정된 사업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회사의 자금 사정도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하면서 의뢰인 본인의 채무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고, 그러다 보니 저 스스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사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인파산을 준비했고, 개인채무 역시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연체 이후에는 카드사 등의 추심과 방문이 이어졌으며,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는 자택에 유체동산 압류까지 진행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인파산과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

① 소득과 변제 가능 금액

의뢰인은 회사 정리 후 IT업계에 재취업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월 325만 원씩 29개월간 변제하는 계획이 진행됐으며,

결과적으로 채무를 크게 감면받기보다는 사실상 전액을 변제하게 됐습니다.

② 개인회생 신청 전 유체동산 압류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는 자택에 유체동산 압류가 집행될 정도로 추심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중지명령이 내려지면서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도 중단됐습니다.

③ 변제 과정에서의 채권 정리

일부 채권은 개인회생에 포함됐음에도 관계 기관의 처리가 늦어져 빈 통장에 압류가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채권 관계를 확인해 정리했고, 변제 종료 무렵에는 법원에 남아 있던 약 680만~700만 원도 반환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고소득자에 대한 엄격한 변제금 산정 기준과 유체동산 압류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치밀한 실무 대응을 통해 압류를 중지시키고,

29개월간 원금 전액을 성실히 상환하여 최종 면책을 받았습니다.

• 총 채무액 : 약 1억 원

• 변제기간 : 29개월

• 월 변제금 : 325만 원

• 총 변제액 : 약 9,425만 원

• 변제율 : 원금의 100% 상환

이번 사건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채무 원금이 큰 폭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높은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했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던 유체동산 압류와 계속되는 추심을 정리하고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하게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의 결과는 단순히 채무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실제 변제 가능 금액 등을 종합해 변제계획이 정해지므로, 비슷한 규모의 채무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변제금과 변제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