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 보이스피싱 공동 가담 무혐의 



중국에 함께 갔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를 따라 중국에 출국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범죄단체가입,

컴퓨터사용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다르게 진행됩니다.

조직과의 관계,

출국 경위,

공범과의 연락,

역할 분담,

자금 흐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도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술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사건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단체가입과 컴퓨터사용사기 혐의를 검토했지만,

범행에 가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가능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통해 중국 방문을 제안받았습니다.

이후 중국 장춘으로 함께 출국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과 의뢰인이 공모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경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한 조직에 가담했다고 의심했습니다.

범죄단체가입과 컴퓨터사용사기 혐의로 형사입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범죄조직 가입 제안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이를 거절했고,

중국에서는 관광만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출국 사실만으로도 조직원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분석

1. 조직 가입 여부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의심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됩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통신자료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범죄단체 가입 제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를 거절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수사기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공범 진술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출국 사실만으로 범행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공범들은 의뢰인의 얼굴은 기억했지만,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거나 조직 업무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실제 범행 역할을 수행했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3.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타인을 속이려는 의사와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직접 통화한 기록도,

금전을 편취한 자료도,

조직 내 역할을 수행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히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조직과 지속적으로 연락했는지

• 범행 역할이 있었는지

• 피해자와 직접 통화했는지

• 범죄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 조직원들과 공모한 정황이 있는지

• 통신기록과 계좌 흐름이 일치하는지

이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 입증 역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첫 조사에서 부정확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걸러내는 법, 전략이 답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범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

같이 출국했다는 이유,

지인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처벌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가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통신기록과 관계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범행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시간을 미루기보다 먼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조사라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변호인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