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태양광발전소공사계약 공사대금청구소송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대금청구 성공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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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상대방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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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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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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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전력연계(전력망 연결)이 지체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2) 그 손해액은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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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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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과 태양광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한 점,

2) 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미지급하고 있는 점,

3) 한국전력연계에 관하여 지연될 수 있음은 사전에 미리 고지하였고, 위 지연에 있어서 의뢰인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바, 이를 의뢰인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 외에 의뢰인 회사와 태양광 공사를 진행한 인근 다른 건축주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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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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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총 청구금액 중 약 90% 정도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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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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