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하도급계약#도급대금#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청구/하도급대금 성공사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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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는 상대방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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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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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한 점,

나) 계약서상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이를 미지급하고 있는 점,

다)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라) 게약서상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연이자율로 정한 사실

마) 위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은 연 15.5%인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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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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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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