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및 부실시공 분쟁 승소 및 부당한 반소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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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나 신축 건물을 지을 때 공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준공 후 무수한 하자가 발견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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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수급인(시공사) 측이 적반하장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이나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해 오면 상계 처리 및 법리적 방어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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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사 지연에 따른 약정 손해배상금을 명확히 입증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의 약정금 승소를 이끌어내고,

법원 감정을 통한 하자보수비용 채권으로 상대방의 부당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대폭 삭감시킨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가구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원고)은 공장 설립(토지 매입부터 건축까지)을 위해

용역업체와 공장설립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용역업체의 주도하에 종합건설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공장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당초 계약된 완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용역업체 및 건설회사와 협의하여 공사 완료 기한을 연장해 주는 대신,

연장된 기한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의뢰인의 손해(지연손해배상금, 임대료, 이자 비용, 기숙사 비용 등)를 각 업체가

구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 이행 각서'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하고 합의 날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업체는 연장된 기한마저 지키지 못한 채 공사를 지연시켰고,

최종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진 공장건물과 근린생활시설 등에는 바닥 균열, 크랙, 배수로 누수,

도면과 다른 부실 시공 등 다수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 지연에 따른 약정금 청구와 시공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하자보수비용 구제)를 위해 본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들)은 지연손해금 약정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일방적인 주장이라 발뺌하는 한편,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공사대금을 달라며 반소를 제기하여 맞섰습니다.

주요 쟁점 ⚖

① 공사 지연 책임 및 날인된 손해배상청구서의 약정금 효력

공사 연장 기한 도과 사실 및 각서에 첨부된 손해배상청구서가 당사자 간 객관적 의사합치에 따른 유효한 약정금 채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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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실시공 하자의 존재 및 하자보수비용 산정

법원 감정을 통해 건물 바닥 균열, 배수로 누수 등의 시공상 하자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적정 보수비용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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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대방의 부당한 추가공사대금 반소 방어 및 상계 조항 적용

시공사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비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확정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법률 포인트 💡

① 대법원 법률행위 해석 원칙

계약서나 각서 등 서면에 날인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는 작성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서면에 직접 날인하고 손해액 산출 근거를 공유했다면

약정의 의사합치가 인정됩니다.

②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및 상계(민법 제492조)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손해배상채권은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급하여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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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대방들은 날씨 요인(천재지변 주장)을 핑계 대며 공사 지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사용승인 시점과 실제 인도 시점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약정 기한보다 공사가 명백히 지연되었음을 증명하였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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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방들이 손해배상청구서가 일방적 작성본이라며 약정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자,

의뢰인이 두 차례나 공사 기한을 연장해 준 경위, 각서 작성 당시 이미 손해 발생을 상호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구체적인 손해산출 내역이 기재된 서면에 삼자가 모두 직접 날인한 점을 종합 증명하여 약정금 채무의 성립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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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대방들이 청구한 미지급 용역 및 공사대금(반소)에 대항하기 위해,

건물에 발생한 바닥 균열과 배수로 빗물 넘침 등 하자의 심각성을 법원 감정촉탁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한 뒤, 상대방들의 기성 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급 소멸시키는

'상계 항변'을 선제적으로 취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 대금 부담을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결과 ✅

☑ 약정금 청구 전액 승소 판결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사 지연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하여,

용역업체에 32,200,000원, 종합건설회사에 120,700,000원의 약정 지연손해배상금을 의뢰인(원고)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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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통한 반소 대금 대폭 감축 (상계 성공)

법원 감정을 통해 확정된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채권이

상대방들의 미지급 기성대금 채권과 성공적으로 상계 처리되어 소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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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추가공사비 청구 전액 기각 및 실질적 손해 회수

상대방들이 요구한 부당한 추가공사비 청구는 근거 없음으로 전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책임을 상계로 상쇄시킴과 동시에 공사 지연으로 입은 실질적 손해를

약정금 채권으로 완벽하게 받아내며 방어와 구제에 모두 성공하였습니다.

신축 공사나 공장 설립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단순히 구두로 독촉하기보다는

지연 손해에 대한 구체적 부담 조건을 명시한 각서나 합의 서면을 작성받아 두는 것이 향후 소송에서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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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공사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부실시공에 대한 법원 감정을 통해 정밀하게 하자보수 채권을 산출하고 전략적 상계 항변을 펼친다면

불필요한 공사대금 지출을 막고 실질적인 손해보상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 🔚

상대방들의 무책임한 공사 지연 회피와 부당한 추가공사비 반소 청구라는 난관 속에서도,

김연수 변호사의 정교한 법률행위 해석 논증과 법원 감정을 통한 하자보수 상계 전략을 통해

약정 지연손해금 1억 5천여만 원을 전액 승소받고 부당한 대금 채무를 크게 삭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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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공장 설립 지연 및 부실시공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을 완벽하게 구제받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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