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대여금 회수 성공 사례 공개 

수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수의를 쓰며 변제를 회피하거나,

관련 형사 고소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로 채무 자체를 부정할 때는 더욱 난감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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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복잡한 채권 결합 구조와 채무자의 상환 회피 공작 속에서도,

약정 지연손해금 연 24%를 적용하여 약 4억 원에 달하는 대여금 원리금 청구를 완벽히 인용받은 김연수 변호사의 성공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한 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중, 피고의 간곡한 요청으로 수억 원의 자금을

이자 없이 단기 변제 조건으로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된 변제기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여금 상환이 계속 지체되자 원고와 피고는

"변제기 경과 후 원리금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미상환 원리금에 대한 지연이율을 연 24%로 한다"는

약정 조항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관련 공정증서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담보 부동산을 설정해 주는 등 채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타 채권자들과의 경매 분쟁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대위변제된 것을 핑계 삼아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제기했던 형사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는 점을 들며 대여금 반환 의무 자체를 회피하거나,

이미 초과 변제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며 완강히 버텼습니다.

또한 원고 개인의 대여금 외에도 원고의 법인이 피고에게 대여했던

별개 채권 및 채권양도 계약의 효력까지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① 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의 민사상 효력

형사 사건에서의 사기죄 무혐의 처분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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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위변제금의 법정 변제충당 순서

과거 경매 과정 등에서 제3자를 통해 들어온 일부 변제금이 원금에 충당되는지,

아니면 약정 지연손해금(연 24%)에 우선 충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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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 채권과 개인 채권의 분리 및 청구범위 정리

법인 채권양도에 대한 법리적 논란을 피해 의뢰인 개인이

확실하게 인용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전략적 선회 및 집중이 가능한지 여부

법률 포인트 💡

① 형사 책임과 민사 채무의 별개성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불송치 결정)와

민사상 대여금 채무의 존부는별개의 사안입니다.

차용증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는 한

대여금 반환 의무는 성립합니다.

② 민법상 변제충당의 원칙

변제금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할 때는 비용,

이자(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민법 제479조).

따라서 고율의 약정 지연손해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변제금이 이자에 우선 충당되어 원금이 그대로 남아

가산 이자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대응 전략 🛠

김연수 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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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가 제출한 형사 불송치결정서 및 의견서 등은 차용 사실 자체를 부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며,

피고가 실제로 대여원리금을 초과 변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피고의 무혐의 항변을 완전 무력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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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의 채권자들과의 합의로 일부 대위변제된 이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법상 법정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해당 금액이 연 24%의 약정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됨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자 충당 후 잔존하는 대여원금과 변론종결 시점까지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을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한 산식으로 산출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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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인 채권양도 절차에 대해 재판부가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예리하게 간파하여,

전체 청구 취지 중 일부 청구 금액을 법인 채권이 아닌 '개인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으로

명확히 구성받도록 변론 방향을 영리하게 집중시켰습니다.

결과 ✅

☑ 대여원리금 청구399,630,000원(약 4억 원) 전액 승소 인정

재판부는 피고의 변제 회피 주장을 전면 기각하고,

원고가 청구한 핵심 대여원리금 청구 금액을 완벽하게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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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24%의 고율 약정 지연손해금 확보

대여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고율 약정 지연이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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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권한 및 소송비용 대부분 승소 확정

확정 지연손해금 잔액에 대해서도 법정이율(연 5% 및 연 12%)을 철저히 확보하였으며,

승소 부분에 대한 가집행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의 95%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받아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실질적 권원을 확보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후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채무자가 형사 무혐의, 일부 변제,

복잡한 채권 양도 등을 핑계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

혼자서 복잡한 이자 계산과 법리 싸움을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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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제충당 순서나 이자의 이행지체 시점 등 섬세한 민법상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억 단위로 차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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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변제충당 산식과 치밀한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승의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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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피고의 끈질긴 변제 회피와 복잡한 법리적 난관 속에서도,

김연수 변호사의 정교한 변제충당 계산과 전략적 청구 변경을 통해 대여원금과

연 24%의 고율 지연손해금까지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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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손실된 소중한 자산을 완벽히 회수하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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