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패치 처방받아 썼는데 입건됐다면 — 오남용과 치료연계
사건 개요
척추질환이나 암성 통증, 만성 신경통 등으로 병원에서 정식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붙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 조절을 위한 정상적인 치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용량으로는 통증이 잡히지 않는 내성이 생기고, 급기야 처방받은 것보다 더 자주 패치를 교체하거나, 한 병원에서 처방이 끊기면 다른 병원을 찾아가 다시 처방을 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옵니다.
펜타닐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으로 분류된 약물이라, 의사의 처방과 관계없이 소지·사용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처방받아 썼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처방의 범위를 어떤 형태로, 왜 벗어났는가입니다. 최근에는 병·의원과 약국이 마약류 처방·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국가 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병원에서 중복으로 처방받는 정황이 예전보다 훨씬 쉽게 드러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처방에 따라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것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처방 범위를 벗어난 순간부터는 별도의 판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관건은 이탈이 돈을 노린 유통·오남용이었는지, 아니면 치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내성·의존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느냐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최초 처방이 의학적으로 정당했는지—실제 통증질환이 있었고 그에 맞는 처방이었는지입니다. 둘째, 처방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정확히 어떤 형태였는지입니다. 정해진 용량보다 자주 교체한 것인지, 여러 병원에서 중복 처방을 받은 것인지, 패치를 잘라 성분을 빨아먹거나 녹여 주사하는 등 지정된 방법과 다르게 사용한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건넨 것인지에 따라 형사적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그 이탈이 고의적 오남용인지, 치료 과정의 내성·의존에 따른 것인지입니다. 넷째, 의존성 문제가 확인될 경우 형사절차 안에서 치료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처음 처방의 정당성이 흔들리면 그 뒤로는 변명의 여지가 좁아지고, 반대로 처방은 정당했는데 이탈의 성격을 소명하지 못하면 단순 오남용·유통 사범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처방의 정당성과 이탈의 경위를 사실관계로 재구성하기
수사기관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남은 처방·조제 이력만 보고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 숫자만으로는 정당한 통증 치료였는지, 오남용이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최초 처방의 의학적 정당성을 진료기록으로 세웁니다.
통증질환을 진단한 영상자료(MRI·CT 등), 통증클리닉·마취통증의학과의 진료기록과 소견서, 초진 당시의 통증 척도 기록을 확보해 펜타닐 패치가 정당한 치료 목적으로, 자격 있는 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시작됐다는 점을 먼저 세웁니다. 이 지점이 흔들리면 이후의 모든 소명이 설득력을 잃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집니다.
2) 처방 이력과 실제 사용 정황을 대조해 이탈의 형태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이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진료일지·처방전과 대조해 초과분이 단순 조기 재처방(내성으로 인한 용량 부족)인지, 여러 병원에서의 중복 처방인지, 패치를 지정된 방법과 다르게 변형해 사용한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다투는 논리 자체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뭉뚱그리지 않고 시점별로 표를 만들어 특정합니다.
3) 유통·양도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같은 초과 사용이라도 본인이 직접 소비한 것과 타인에게 건넨 것은 형사적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계좌 거래내역, 통신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패치가 제3자에게 넘어간 정황이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혀, 사건이 유통·매매 사범이 아니라 본인의 과다·오남용 문제로 성격이 규정되도록 방향을 잡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의존성 문제를 형사절차 안에서 치료로 연계하기
처방 범위를 벗어난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사건을 '처벌할 범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의존성 문제'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정신건강의학과 중독평가로 의존성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의존이 생겼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독 전문의의 평가를 받아 오피오이드 의존·내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것이 언제부터 통증 치료의 부작용으로 진행됐는지를 진단서와 평가 결과지로 남깁니다. 이 자료는 이탈이 고의적 유통·오남용이 아니라는 소명의 핵심 근거이자, 이후 치료보호 신청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2) 마약류관리법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를 신청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검사가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를 의뢰하거나, 본인·가족의 신청으로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를 받게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 절차를 통해 치료 이력을 공식적으로 확보해 두면, 이후 수사·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이 관리되고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3) 검찰의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협의를 준비합니다.
검찰은 마약류 사범 중 유통 목적이 없고 초범이며 치료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기소유예 조건으로 지정 치료기관에서의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는 실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독 평가 결과지, 치료 계획서, 통원 확인이 가능한 치료기관의 소견을 미리 준비해 기소유예 협의 단계에서 제시하면, 정식 기소로 넘어가지 않고 절차가 종결될 여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마약류중독재활센터 등록과 정기 상담·검사 확인서를 지속적으로 남겨, 재범 우려가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양형·처분 단계까지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결론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쓰다 입건된 사건은 '마약사범'이라는 말이 주는 인상과 실제 내용이 크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은 정당한 통증 치료였고, 문제는 그 치료가 관리되지 못한 채 이탈로 흘러간 지점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처음 처방이 정당했다는 사실과, 이탈이 유통이 아니라 치료 과정의 의존성 문제였다는 사실을 증명 가능한 자료로 갖추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조사를 받게 됐거나 그런 통보를 받을 조짐이 보인다면, 진료기록과 처방이력을 정리하고 치료로 연계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